작년에 이거 엄청 심각한사안이라고
얘길하데
관심없어서...
이걸 일본에 넘긴다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7광구 쉽게 얘기좀요ㅜ
무식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24-06-04 10:27:29
IP : 118.235.xxx.2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6.4 10:29 AM (118.235.xxx.249) - 삭제된댓글28년까지 개발안하면 일본꺼 되는거라
여지껏은 일본이 안하려고 미루고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포항쪽 시추한다고 하면
그쪽은 여력이 없으니 못하게되서
일본꺼 되는거라 들었어요2. ,,,,
'24.6.4 10:33 AM (118.235.xxx.249)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8820355&page=1&search...
결론은 일본에 넘어간다는거.,.3. ㅜㅜ
'24.6.4 11:30 AM (222.99.xxx.105)친일들이 넘많네요
4. ㄹㅇ
'24.6.4 3:50 PM (183.109.xxx.123)1969년 북해대륙붕 판례가 나오면서 박정희때 7광구까지 우리 대륙붕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거구요 아직 공식적인 대륙붕 경계획정이 이루어진 지역은 아닙니다. 즉 현재까지도 경계미획정 구역인데요 1980년대부터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제시된 여러판례들의 대륙붕 경계획정원칙에 따르면 7광구가 통째로 일본 대륙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한일 공동 개발 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이후 ICJ에 가서 경계획정을 할 경우 한국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판시될것이 예상됩니다만 한일개발협정이 종료된다고 바로 일본 대륙붕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와 마찬가지로 굳이 국제법정에 가지 않고 깔아 뭉게는게 주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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