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남자가 외도로 이혼해도 재산분할 위자료 얼마나 형편없게 나왔나요?
아이들 양육비 산정도 형편없고 그마저도 큰 강제성도 없고..
그런데 저렇게 다 인정받아ㅜ큰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받은것 자체가 의의가 큰 거예요
앞으로의 이혼 소송에도 많이 참조되길 바래요
어느쪽에서 혐오 마케팅 하려는지 노태우 비자금 얘기며 사회환원 얘기하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판결 자체로 의의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외도로 이혼해도 재산분할 위자료 얼마나 형편없게 나왔나요?
아이들 양육비 산정도 형편없고 그마저도 큰 강제성도 없고..
그런데 저렇게 다 인정받아ㅜ큰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받은것 자체가 의의가 큰 거예요
앞으로의 이혼 소송에도 많이 참조되길 바래요
어느쪽에서 혐오 마케팅 하려는지 노태우 비자금 얘기며 사회환원 얘기하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판결 자체로 의의가 큰 것 같습니다
그쵸. 선례죠.
헌법에 명시된 일부일처제 존중해야 하고,
가족과 가정의 가치도 존중해야죠.
프랑스에서나 가능한 일을 저지르다니
노소영측 변호사 두분다 큰일 하셨다는.
이유가 일반적인 사례랑 다르잖아요.
원래 저렇게 돈 들고 간 사람들은 저렇게 분할 받아요
대부분은 여자가 돈 안 들고 가서 전업으로 있다 이혼하니 그런거죠
똑똑한(내꺼 뺏기기 싫어하는) mz 들 더 결혼 안하려고 하겠죠. 유럽 북미처럼 동거만
달라요. 친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일반적인 여성은 남자 형제 있음 거기 다주고 개털로 시집와서
효도만 하고 사는데 노소영과 비교 할려면 친정에서 돈들고와 남자 키워야죠
헌법에 명시된 일부일처제를 위반한거죠
앞으로 선례로 남을거구
판사분이 이번건 판결을 한게 아니고
작년에도 같은 판결을 내렸더라구요
봐도 남자 형제에게 재산 다주고 1억받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댓글 달리는데 노소영처럼 돈받고 더벌어 여자에게 주는게 맞나요? 법은 공평해요
노소영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재산분할은 1심의 600억 정도인것같고 나머지는 비자금과 정경유착의 대가 아닌가요? 일반인들 헛꿈꾸지 말아야죠. 최태원이 나쁘다 못해 말로 설명이 안되는 캐릭터인것과 별개로.
이게 맞는거죠
왜 그동안 그랬는지 정말 말도 안되죠
잘못한 쪽은 재산 탈탈 다 털리도록 해야 해요
맞습니다
선례로 ᆢ
판결문도 안보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최태원의 유책때문에 1조 4천억을 분할하는게 아니라
노태우의 비자금300억 준것과 정경유착을 인정해서죠
그덕에 SK의 재산이 늘어났다고요
위자료 20억이 유책사유 즉 외도와 배우자에게 상처준거 인정한
금액이죠
이번 재산분할은 다른 이혼사례에 영향없죠
어느 누가 정경유착으로 재산 불렸다고 인정받겠냐고요
그거 누가 몰라요?
비자금 들어간거1심에서 주가 분할 못한다고 기각했잖아요
2심에서는 인정한거구요
거기다
판결문에 일처일부제라는 단어
유사배우자
본처하고 자식에게 부양의무 안한거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그게크다는거에요
여자가 들고 와서 그런 판결이라는 둥, 하는 분들, 그럼 1심은 왜 그런가요?
그리고 그동안 대개는 위자료 5천도 많은 게 대부분이었어요. 이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해도요..
또한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일처일부에 대한 것, 처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 등 이런 것들을 요목조목 들어 판결 내린 것들, 이런 윤리적인 것들에도 주목해야하고, 이게 선례가 크다는 겁니다.
뭘 다 알았다는 냥 댓글을 쓰는지...
의미있어요. 정말. 가정에 대한 존중만의로도 크죠,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들이 대부분 남자였고 지금도 그러하기에 법이 그따구고 쉽게 바뀌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이준석 의원 간만에(?) 맞는말 했드만요
노소영측 변호사가 진짜 똑똑하게 작전을 잘 짰어요.
https://youtu.be/1ylb7hkgXV8?si=MAU4C6tRKM1QHIx0
동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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