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조선제일패]

[단독]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1심 일부승소→2심 패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2심은 한 전 위원장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언론으로서는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인 권한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 성실 수행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ttps://m.news1.kr/articles/?5434319

 

[...]

전문패소인

[.....]

패소의 달인

[천하에 무능력한]

인간.
잘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은]

너무 명백한걸 가지고 기자 겁주려고 기소남발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ㅇㅇ]

가끔은 바르게 판단해주시는 판사들이 있네요

[부패상징]

뭐가 부패인지도 모르는 법조인.

[ᆢ]

질걸 뻔히 알면서 겁주기에 괴롭힘의 끝판이죠
전에 매불쇼에서 잠깐
최욱말에 의하면 기자가 울먹이며 넘힘들어했다고

[공직자]

소송보다는 해명
기자를 소송으로 아닥시키려는거니 패소한거잖아요

[...]

위 판사는 내용을 잘못알고 있네요.
수사를 한것처럼이 아니라
왜 수사를 안했냐라고 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