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사법 카르텔이다.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검사는 다시 캐비넷을 열어 사법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기소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철퇴를 내렸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파면해서는 안된다고 감싸기를 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망나니 칼춤을 옹호하고 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5&document_srl=811172654
어제 검사 탄핵이 헌재서 기각되었었군요.
9명 중 3명이 위법없다고 했고
둘은 위법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네요. 하아...
링크 들어가면 도표 있습니다.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5&document_srl=811172654
https://v.daum.net/v/20231212142040208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 인간 맞나요?
골롬처럼 생겼다..해서 기억나는데..맞나요?
박근혜쪽 변호사 아니였나요?
정형식은 윤석열 지명이네요.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
에휴...
이러니 탄핵 국회의결해도 헌재에서 통과안될거라 믿고 저러고 있겠죠. 하...
법치가 무너지고 대놓고 이제 휘두르는 권력.. 언론 알아서 가려가며 보도하려고 하고.. 저러니 어제 기뻐서 술마신듯.
나라를 운영한다고 설치는 것이 .. 망할 징조~~
검사가 아니라 범죄자면서 그 사람을 쉴드 치는 자들이 범죄공동체들~~
구한말,일제시대 사법부 인간들 만행 생각이..?....ㅉㅉ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검사는 다시 캐비넷을 열어 사법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기소했다.
이 뉴스가 덮히는 이유?
여기서 왜 재벌 이혼위자료가 더 많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