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죄에 대한 법 처벌도 약해서

조회수 : 362
작성일 : 2024-05-30 11:31:11

결혼하기도 겁나는 세상아닌가요..

돈은 그렇다 치고,

걸핏하면 헤어지자 이러면 협박에 살인에

그럼에도 법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

 

도덕수준도 낮고

돈은 최우선이고 교육도..

IP : 211.36.xxx.2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이
    '24.5.30 11:37 AM (122.43.xxx.65)

    범죄양성 독려하는듯
    예를들어 사기쳐서 100억벌었는데 벌금 50억이면 남는장사죠
    감방생활도 살만하니까 여차하면 또 들어가지뭐
    억울하게 피해입은 피해자입장은 고려않고 그저 가해자 인권 우선시
    가해자 실명 얼굴만 공개해도 범죄율 다소 떨어질껄요?

  • 2. ........
    '24.5.30 11:39 AM (211.250.xxx.195)

    맞아요
    저는 이게 제일 큰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기치고 잘하면 집유받고 아니면 몇년살다나와서 사기친돈으로 잘살고

    살인하고도 심신미약 술 등등
    진짜 아무리 힘들게 잡아놔도 풀어주고

    그냥
    그 판사검사들
    지들도 그대로 당하기를 바랍니다

  • 3. 판사들이
    '24.5.30 11:51 AM (119.71.xxx.160)

    문제예요
    형법은 사형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판사들이 전관예우 어쩌구 고려해서
    몇 년 선고하고 말죠. 우리나라 최고의 고질병이예요
    검찰과 더불어요.

  • 4. 한창
    '24.5.30 12:02 PM (122.43.xxx.65)

    묻지마칼부림 연속적으로 터졌을때
    한 놈이 지인에게 전화로 그랬다죠 한 1-2년 못볼거같다고
    살인해도 1-2년 예상하는 기막힌 현실
    인간같지도 않은 놈 변호하는 놈도 문제
    유전무죄 무전유죄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5986 손절하는 방법.. 18 2024/05/30 5,462
1585985 JTBC는 폰으로 실시간 볼수 있을까요? 2 ... 2024/05/30 474
1585984 청자켓에 매직이 묻었어요 ㅜ 3 2024/05/30 627
1585983 하이브는 박지원이 젤 문제같은데 왜 안짤라요 9 .. 2024/05/30 2,070
1585982 노소영 재산분할금 사회환원하겠죠? 23 2024/05/30 4,666
1585981 여자 장교들 40키로 군장 구보는 다 할수 있긴한가요? 35 .... 2024/05/30 2,908
1585980 세상에 어제가 결혼기념일이었네요 4 Sksmsk.. 2024/05/30 1,471
1585979 두유제조기 세척어찌하나요? 8 ㅇㅇ 2024/05/30 2,319
1585978 '신랑이에요~' 7 ㅁㅁㅁ 2024/05/30 2,815
1585977 집값 물가상승 인플레 5 생각해보면 2024/05/30 2,058
1585976 회사에서 올 2월에 연말정산을 안 해 주었다고 합니다.. 4 질문 2024/05/30 1,106
1585975 제가 만성우울증이라는데 13 궁금 2024/05/30 3,519
1585974 저가항공으로 제주도에 골프 치러 가신분.. 2 .... 2024/05/30 2,113
1585973 노태우보니 자식한테 투자하는게 최고네요. 11 ㅇㅇ 2024/05/30 6,116
1585972 최태원 마음 이해안되는 것도 아니네요 39 이해는한다 2024/05/30 11,249
1585971 정말 최씨와 상간녀 싫으면 11 여러분 2024/05/30 5,531
1585970 저탄수. 오늘 먹은 식단 좀 봐주세요~~ 9 연습 2024/05/30 1,860
1585969 여자아기들 반지는 어디서 파나요? 6 ㅇㅇ 2024/05/30 837
1585968 KBS야 직구가 좋아서 하는 줄 아니? 2 ******.. 2024/05/30 1,090
1585967 ‘얼차려 사망사고’ 일주일 지나서야…신원식 “부조리 없는지 점검.. 7 !!!!! 2024/05/30 2,127
1585966 헐 오늘 민희진 방시혁 운세래요 3 ㅇㅇ 2024/05/30 4,613
1585965 살아있는 꽃게 어디서 사나요? 5 간장게장 2024/05/30 987
1585964 동네 운동 모임에서 친해진 사람들 20 동네 2024/05/30 7,248
1585963 얼마전에 의대생들 유급글 3 유급????.. 2024/05/30 2,090
1585962 유럽 마트 에서 데오드란트가 귀중품처럼 취급되더라구요. 3 2024/05/30 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