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도 겁나는 세상아닌가요..
돈은 그렇다 치고,
걸핏하면 헤어지자 이러면 협박에 살인에
그럼에도 법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
도덕수준도 낮고
돈은 최우선이고 교육도..
결혼하기도 겁나는 세상아닌가요..
돈은 그렇다 치고,
걸핏하면 헤어지자 이러면 협박에 살인에
그럼에도 법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
도덕수준도 낮고
돈은 최우선이고 교육도..
범죄양성 독려하는듯
예를들어 사기쳐서 100억벌었는데 벌금 50억이면 남는장사죠
감방생활도 살만하니까 여차하면 또 들어가지뭐
억울하게 피해입은 피해자입장은 고려않고 그저 가해자 인권 우선시
가해자 실명 얼굴만 공개해도 범죄율 다소 떨어질껄요?
맞아요
저는 이게 제일 큰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기치고 잘하면 집유받고 아니면 몇년살다나와서 사기친돈으로 잘살고
살인하고도 심신미약 술 등등
진짜 아무리 힘들게 잡아놔도 풀어주고
그냥
그 판사검사들
지들도 그대로 당하기를 바랍니다
문제예요
형법은 사형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판사들이 전관예우 어쩌구 고려해서
몇 년 선고하고 말죠. 우리나라 최고의 고질병이예요
검찰과 더불어요.
묻지마칼부림 연속적으로 터졌을때
한 놈이 지인에게 전화로 그랬다죠 한 1-2년 못볼거같다고
살인해도 1-2년 예상하는 기막힌 현실
인간같지도 않은 놈 변호하는 놈도 문제
유전무죄 무전유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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