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억 전세 살아도 서민?…소득 안 보는 '묻지마' 대출, 전세사기 키운다

... 조회수 : 1,935
작성일 : 2024-05-29 13:14:39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43890?sid=101

 

 "전세제도는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은 매매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떠 안아야 하는 제도"라며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목돈을 빌리는 셈인데 이자는 세입자가 내고 보증은 정부가 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보증은 결국 막대한 세금부담을 야기한다. 고소득자나 유주택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ㅡㅡㅡㅡㅡㅡㅡ

집주인 금융비용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제도...세입자를 위하는게 아니라 갭투기 집주인을 위한 대출입니다

IP : 223.62.xxx.2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9 1:32 PM (185.69.xxx.188)

    민주든 국힘이든 정치인들 본인들이 요지에 몇채씩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 집값부양할려고 별짓을 다 하더만요. 그러면서 저출산 우려하는 기사쏟아내고 가증스러워요. 전세대출 제한하면 다 해결될걸.

  • 2. 국민의암
    '24.5.29 1:38 PM (175.195.xxx.54)

    국민의힘 이번에 채상병특검 거부하는거 보세요
    보수가 아니라 쓰레기들

  • 3. ㅇㅇ
    '24.5.29 2:24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유지 하려면
    제도를 보완해야해요

  • 4. ㅇㅂㅇ
    '24.5.29 2:27 PM (182.215.xxx.32)

    그집에 사는 댓가지
    뭔 대신 내주나요?
    그럼 월세만 살아야하나요???

  • 5. ㅇㅂㅇ
    '24.5.29 2:28 PM (182.215.xxx.32)

    보증은 공짜로 해주나
    사람들이 내는 보험금으로 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하는건데
    공짜로 보상해주는줄 알겠네요

  • 6. 극악
    '24.5.29 3:1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오로지 돈돈돈에 미쳐 악마집단에 표주는 악마들은 그 댓가 반드시 받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386 옷을 샀는데 일주일째 상품준비중 8 2024/08/29 1,712
1623385 고3아들이 전문대를 간다 하네요 36 아들 2024/08/29 7,354
1623384 엔비디아 많이 빠지네요 2 ㅇㅇ 2024/08/29 3,465
1623383 1인 피켓 시위 전공의, 포위하는 경찰 9 독재국가 2024/08/29 1,121
1623382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덮힌 대한민국 5 .... 2024/08/29 1,153
1623381 습관적으로 분노 발작하는 사람 심리가 궁금 5 대화의기술 2024/08/29 1,225
1623380 밤에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분들 49 2024/08/29 23,414
1623379 한때 꽃미남 열풍 연옌 차인표, 조인성등…이제 나이가 드니 tv.. 9 세월은 참 .. 2024/08/29 4,258
1623378 동양인은 와인색이 어울리기 어렵나요? 16 컬러 2024/08/29 3,119
1623377 이렇게 살아도될까요? 12 ㅇㅇ 2024/08/29 5,194
1623376 아마존코리아라는 회사는 3 ㅇㅇ 2024/08/29 1,869
1623375 고양이 집사님들, 이 조건에서 고양이 키우는 거 냉정하게 어떤가.. 30 ... 2024/08/29 1,734
1623374 존박이 박존이 되었어요. 39 속보 2024/08/29 19,081
1623373 시집살이로 쌍욕을 들었어요. 7 그때 2024/08/29 4,719
1623372 암환자가 폭증하는 이유-김의신박사 82 유튜브 2024/08/29 27,976
1623371 이제 간호사가 다하면되는데 의대증원이 왜 필요하죠? 13 이해가안감 2024/08/29 3,606
1623370 미녀와 순정남 3 .... 2024/08/29 1,781
1623369 이상아도 소녀가장 이었네요ㅠ 10 오늘 2024/08/29 4,781
1623368 아이에게 문이 안열리면 머리를 써봐 했더니 3 아이에게 2024/08/29 3,335
1623367 윤이 만찬 파토낸게 한동훈 증원유예 제안 때문이었군요. 5 ㅡㅡㅡ 2024/08/29 2,279
1623366 엔비디아 직원들 일주일에 7일 일한대요 4 ㅇㅇ 2024/08/29 3,443
1623365 간호사님 존경합니다 12 .. 2024/08/29 1,899
1623364 정용진 가족 사진 31 ..... 2024/08/29 17,894
1623363 마그네슘을 샀는데 복용법에 1-4개 먹으래요 5 에구 2024/08/29 1,922
1623362 나는 솔로=나는 허세 15 욕하면서 더.. 2024/08/29 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