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저도 반대네요

[..]

전세사기법이란게 전 전세 사기를 막는 전세 사기범 중형 때린다 이런 건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통과 된갈 대통령 거부권 쓸것 같다기에 저 용산 저것들이 돌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이랗다네요. 사기당한 사람 전세금 세금으로 돌려주고 나중에 국가가 받아낸다니 이거 뭐죠?

 

그럼 보이스피싱도 핸드폰사기도 국가가 보상해줄건가요? 

 

이런걸 통과를 시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

그러네요. 이건 거부권 행사 잘 한 것 같은데요. 나라 세금도 부족하다던데

[ㅇㅇ]

민주당은 늘 세금으로 생색내기

[....]

이해가 안되네요.
이걸 다 구제해주면 다단계 사기, 유사 수신업체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다 구제해줘야죠. 22222222222222222222

[…]

국짐은 세금으로 지한테 쓰고, 민주당은 국민한테 씀.

[휴식]

이걸 세금으로 다 구제하면 다른것도 또 들고 나오겠죠.
제도를 촘촘하게 정비해서 사기를 못하도록 막아야죠.

[전세금]

안뜯겨봐서 그런가.. 저도 반대요

[....]

전세사기법은 전세 사기 못하게 중형으로 다스리고 무갭투자 여러채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거부권 잘 했네요

[ㅇㅇ]

심지어 그 재원이 청약통장이래요 장난하나?

[ㅇㅇ]

“박 장관은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솔찍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요.
문정부 마지막 2년동안 대형으로 터질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누슨 민주당이 짱가가 되어서 모두 해결해 주는 의인인양 설치는데 토나와요.
원래 원 사장(물주) 과 전세입자 끌어들이는 모집책 부동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바지사장 하나 앉혀 놓거든요.
첫번째 대형 사기사건 터졌을 때 바지사장만 조용히 구속하고 끝냈대요. 세입자 구제는 커녕 경매 처리도 지지부진 해서 세압자들 자살하고요.

[그죠]

이건 사기꾼집주인에게 돈주는거죠 그것도 후하게

[지난번 쓴 댓글]

지금도 임대사업자들은 대출 이빠이 끼고 전세입자 받아도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들어주게 민주당이 법 바꿔서 아래와ㅡ같이 난리도 아니고 전세사기 터지면 이제 회수도 못한데요.
임대사업자 대출 플러스 전세금보다 집 가치가 훨씬 작아서요.


원래 전세보증 보험은 집에 대출이 없고 자산가치- 대출금이 전세금보다 일정 퍼센트이상 높을 때만 보험을 들어 주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들어 주게 만들었고
임대사업자 물권은 대출이 있어도 전세금을 아무리 올려도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법을 만들었어요.(이땐 그나마 선구제 후회수는 아님)
그래서 지금 새 빌라 지어놓고 집주인 브로커들이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 띠어 주면서 비싼 전세 들이고 있데요.
전세보증보험 들면 넌 안전하니 상관 없다며 세입자들 부추기고 있고
어떤 세입자는 옆집은 천만원 주낟는데 너네는 얼마 줄 꺼냐며 네고하고 다닌데요.
이런 집들도 집값 더 폭등하지 않으면 터질 일만 남았고요.

얼마전 전세사기 대책이라면서 선 구제 후 회수(정부가 알아서)
민주당에서 통과 시켰지요? 이제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 돈들은 사기꾼들에게 다 들어가고요.

[....]

전세사기를 칠수있게 만든게 정부인데
진짜 대박이네요

[....]

이해가 안되네요.
이걸 다 구제해주면 다단계 사기, 유사 수신업체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다 구제해줘야죠.33333333

저도 사기범 중형때린다는 법인줄 알았더니
저 논리면 모든 사기당한 돈을 세금으로 보상해줘야 해요

[저도]

이렇게는 아닌것같네요

[ㅇㅇ]

모르는 소리 말아요
대출 많으면 보증보험 못들어요

저기 위에 너님 211.211.xxx.168
들어나보고 그 소리예요 ?

어디서 가짜를 퍼와선
나불나불나불

[...]

당연히 반대죠

개인이 사기당한걸 세금으로 해결할려는 자체가 잘못된건죠

[ㅇ]

세금으로 해결하려는거 반대
그런 사기를 못치게 하는, 엄벌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코인이니]

뭐니 사기니뭐니..
그때 운 좋아서 나라에서 구제해준 사람들만 혜택받는거지요.
저도 반대예요.
그 사기범들 잡아서 형벌을 강화하고 전재산 몰수시키고 그런 사기범들을 얼른 잡아처넣어야지 언제까지 돈으로 그때그때 주나요. 모든 사기피해자가 혜택을 볼수있는것도 아니구요...ㅠ

[ㅁㅁ]

대출 많으면 보증보험가입이 안됩니냐. 보증보험 회사가 바보인가요?
대출많으면 보험가입이 안되서 임대사업자는 전세 놓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ㅁㅁ]

지금은 기존 임대인에 여러 압류 등이'있어서. 집주인 집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바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고. 그럼 후임 임차인이 못들어오고. 이렇게 릴레이 방식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ㅡㅡ]

진보는 부동산에서 제발 손 떼야 합니다.
집값 폭등 시기가 언제죠?
노무현 참여 정부! 문정부!

[저도]

이거 반대해요.
눈덩이처럼 커질땐 뭐하다가 딴건 또 그대로두고
전세사기당한 사람들을 세금으로 해결하는지.

[..]

문제많은 전세대출 제발 계속해서 축소해서 비중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에]

118님, 신축 빌라는 정확한 가치산정이 어려움으로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겁니다. 나불나불? 딱 수준 나오는 단어네요. 오랜만에 들어봐요. 그런 댓글 쓸 시간에 기사라도 한번 찾아 보시면 상식도 늘리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좋으실텐데.

HUG 농락한 전세사기‥세입자도 한통속?
입력2023.07.11. 오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84917?sid=102

세입자
= 보증금 2억 3천 계약 하면서 리베이트 2천 4백 받고 가전, 가구 제공에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받음
부동산 중계업자들
=보증금을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에겐 이자 지원까지 해가며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에 전세금 대출을 받고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안심을 시켰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킨 건 중개업자와 그 보조원들.
건축업자에게 14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위에]

이후 바지사장에게 10원 한푼 거래 없이 소유권 이전, 건축업자는 튐

[위에]

이번 개정에 보니깐 외국인들도 슬쩍 보상 대상에 끼워 놓았는데
취지는 이해 하지만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건 막을 빙도가 있는지?

채상병 사태, 라인보면 윤정부 ㅂㅅ이라 욕하다가도 이런 대책업는 민주당 보면 다시 확 깨요. 2023년 국정 찾아 보세요. 4.1조중 지금 3조를 회수 못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정부 막 비판하며 회수방법 찾으라고 지적했었지요. 가입 조건도 강화하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터진게 대부분 문정부때 가입 시킨 것. ㅋㅋ
그래놓고 이런 법을 만들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ㅇㅇ]

위에 신축 빌라는 정확한 가치산정이 어려워서
그걸 이용해서 사기쳤던 거 맞아요

게다가 안 그래도 헬인 상황에서
문정부는 거기에 기름을 붓기까지 했죠

보통 전세대출, 전세대출 보증보험 금액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그 공시지가 건드린 게 문정부거든요

역대 정부들이 공시지가를 함부로 올리지 않았던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거 문정부는 한큐에 무시하고 대폭 올렸죠.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릴 거였으면
보증요율이라도 낮췄어야 됐는데
그거 손 안 대고 그냥 나뒀으니
전세대출 금액이 집 매매가보다 더 나오게 된 겁니다.

구조적으로 전세사기 양산할 수 밖에 없게 판을 짜놓고
이제 와서 저러는 거예요

[피해액]

조단위일듯요.

[..]

부동산폭등에 공시지가 고무줄로 올려버리기
피해자 위하는 척 서민을 위하는 척
민주당은 부동산에 진심인건 인정 엄지척

[상식]

신축 빌라는 정확한 가치산정이 어려움으로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겁니다.2222222

[....]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는 손떼길.

[지지자들 공부좀]

보통 전세대출, 전세대출 보증보험 금액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그 공시지가 건드린 게 문정부거든요

역대 정부들이 공시지가를 함부로 올리지 않았던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거 문정부는 한큐에 무시하고 대폭 올렸죠.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릴 거였으면
보증요율이라도 낮췄어야 됐는데
그거 손 안 대고 그냥 나뒀으니
전세대출 금액이 집 매매가보다 더 나오게 된 겁니다.

구조적으로 전세사기 양산할 수 밖에 없게 판을 짜놓고
이제 와서 저러는 거예요 xxx222

[... ..]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는 손떼길222

[...]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는 손떼길 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