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핀 가사도우미도 200 줄거면 굳이 왜 수입해요?

[최저임금]

[서울경제]

오는 9월부터 본격 배치될 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당초 월 100만원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이용료가 최대 206만원까지 책정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만24~38세 이하 지원자 중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한다. 정부는 이들이 7월 말 혹은 8월 초 입국해 4주 간의 한국문화 교육 등을 거치면 9월께 현장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고용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소속돼 각 가정으로 출·퇴근한다. 특히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다만 전일제로 한 가정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 최소 3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기로 했다. 이 조건에 맞춰보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할 때 최소 월 154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된다. 주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06만원을 받게 된다.

 

당초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논의됐을 당시에는 홍콩·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들 나라에서는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고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여성경력단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 검토를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도 서울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초 논의와는 달리 확정된 정부 계획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해당 계획안이 발표되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주 40시간 206만원을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정이라도 한 명의 월급 대부분을 가사도우미에게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국동포 등을 쓰는 비용과도 큰 차이가 없어 굳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꿀녀황당]

중국교포 아줌마도 입주는 200후반 줘요
한국사람은 340이상.,
시세가 이래요

[당최]

조선족은 말도 통하고, 알아서 거주라도 해결하지,
말도 안통하고 거주해결도 안되는 필핀 가사도우미, 200주고 수입할 이유가 뭐냐고요
홍콩 싱가폴처럼 100이면 몰라.

[흠]

한진가 같은 곳에서 고용 필요한가봐요
한국어 못 알아듣는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
윤석열 정부는 ㅂㅅ 정부예요
나라를 망치고ㅠ있어요

[ㅇㅇ]

홍콩 싱가폴에서는 헬퍼들 월급 100만원도 안줘요 ㅠㅠ

[누구머리]

차라리 세금 지원하고 교육해서 한국인 일자리 창출을 하디 필리핀??? 주말마다 동남아 도우미들 있을 데 없어서 건물 앞에서 다리 위에서 시간보내는 홍콩 부러웠나봄?????

[홍콩]

홍콩가보니 도우미들 주말에 내보내 대거 그들이 공원에
돗자리 펴고 단체로 앉아있던데 너무 불쌍
우리나라도 그런풍경 안생긴단 보장이 없어요. ㅠ

[******]

당장 말이 통해야 할 거 아니예요?
영어로 시켜야 하나요?
그림을 그려줘야 하나요?

[이게다]

이게 다 외국인한테까지 동일하게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하다 보니 일어나는 부작용이죠!
왜 한국은 글로벌호구를 자처하며 GDP 10분의 1인 외국인까지 최저시급 주는거죠?
ILO 운운하던데 그거 왜 가입한거예요? 일본홍콩싱가폴은 자유롭던데
누구를 위한 최저시급인가요?

[주40에200]

그럼 기숙사 제공엧주말에도 식대제공을 세금으로 해준다는건가요?그정도도건이묜 한국인 지원자도 많을텐데 미친건가 싶네요

[.,]

오세훈이가 세금써서 재워주고 먹여준다잖아요. 그 인간에게 따지세요

[오세훈?]

기사에 보면 오세훈은 외국인 최저시급 적용 반대했다고 나오네요.
외국인한테도 무조건 최저시급 적용하는 법부터 바꿔야 할거 같은데요.

[..]

오세훈이가 시작한 사업이라구요

[..]

오세훈이 찍은 서울시민이 감당해야 ㅋㅋㅋ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출톼근에 ㅋ 관리직원까지 ㅋ

[국제노동기구]

가입국가라서 일본 홍콩처럼 저임금으로 고용할수없대요

[글로벌호구]

누가 시작했든 외국인 임금만 제대로 책정되면
서로 윈윈인 정책일 수도 있는건데


그리고 그놈의 국제노동기구는 대체 누구를 위해 가입한거죠?
일본홍콩싱가폴은 안하는 가입을 왜 한거래요?
누구를 위한 가입?
순수한 인류애?

[…]

알바하는 내국인 하원 도우미들
자리만 뺐네요. 미친 것들…
조만간 필리핀 도우미와 남편 바람났다는 글 올라오겠네요.

[ᆢ]

200에 구해 보세요?
물정 모르시네

[히어리]

홍콩이나 싱가폴 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수입은 주거 해결, 휴일 사생활 보호가 보장 되고 급여가 제공 되는 겁니다.

[아..]

219.241.xxx.152
200에 구해 보세요? -> 아...280보다는 싸니까 200도 감지덕지 하라 이건가요?

굳이 외국 인력 수입해와서 한국인 최저시급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살 집까지 알선해줘야 하는 번거로운 제도에,
대한민국 세금까지 투입되는 건데
어쨋든 시세보다는 몇십만원 싸니까 한국인들은 아닥하고 고용하라 이건가요?

[ㅇㅇ]

필리핀 가사도우미랑 바람 나는 남편
뉴스 곧 보겠네요
남자들이 어떤 동물인데 ㅎㅎㅎ
부작용 많게을거 같아 보여요
가족들 따라 들어오는건 덤

[돈많은집]

영어가능 도우미 필요하겠죠 .

[...]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차등지급하면 한국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줄 수 밖에 없죠 사용자는 돈 아끼고 한국인 잉자리 줄어들고 외노자 값싸게 고용. 누굴 위해서요?

[.....]

자국민 역차별 아닌가

[역차별]

14.32.xxx.78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차등지급하면 한국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줄 수 밖에 없죠 - > 막상 제도를 시행해보니
어차피 한국인 쓸 수 없어 고용주들이 그나마 외국인 차등지급이라도 요구한답니다.

외국노동은 퀄리티가 훨씬 떨어지고요.
그런데도 똑같은 시급 줘야 하니
차라리 조금 더 줘도 한국인 쓰는게 낫답니다. (근데 없어서 못쓴다는거죠)
그럼 외국인 시급이라도 좀 낮춰주라는게 현실이랍니다.

외국인 최저시급 맞춰주기 위해 한국인 고용주들한테 착취하는 거나 다름없죠?

[브자들]

식머도 우리.세금으로 메꿔주네

[이제]

손버릇 좋은 일부 가정부들이 금품 들고 튀어 불체자 됩니다.

[50% 국가]

지원요? 자국민 역차별 맞네요

[ㅇㅇㅇ]

필리핀가사도우미로 불륜조장하고 저출산타개할고 하나
분명 가사도우미때문에 가정파탄나는 일 많이 생길듯

[..]

헐…노예제도 찬성한다 댓글 볼까 무섭네요.
인류애 좀 키워봅시다.. ㅠㅠ

[0.0]

이거 처음부터 최저임금+ 숙식 때문에 도우미당300이상 든다고 알고 시작 한거예요...

[저미친거오세훈]

세금먹는 사깃군
당장 끌어냅시다!

안전사고로 목숨 잃을 지 모를 잠수교 갤러리 수백억들여 강행한다고

https://v.daum.net/v/20240523060502880

[그런데]

아이티 인력 베트남에서 300명이나 데려오고
조선족과 헝가리어대 졸업생 등 외국인 어사 데려오고
필립핀 가사도우미 데려오고

일본에 라인 넘어가는 거 방조하고
미국 133조 지원
우크라이나 3조 지원

[ᆢ]

아ᆢ제가 현재 시행 중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잘못 봤네요
206만원의 비용을 이용자가 50만원 정도를 주고 현재 이용하고 있네요 그외는 국가 부담이고요 ᆢ이 시스템이 필리핀 도우미 서비스와 연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ᆢ제가 뉴스를 띠엄띠엄 본 모양이네요ᆢ

[실제는]

300이상 들거에요.
숙박 따로 서울시에서 제공 하는거로 알아요.
이걸 왜 하는지~
이돈이면 좋은 도우미분 구할 수 있을텐데.

[..]

차라리 들어가는 세금을 군 장병들한테 지원해주고
임신,출산으로 육아휴직하는 부모들 회사 인력으로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1991년 가입]

1991년에 가입했다고 하네요

[…]

한국은 역쉬 호구나라. 외국인들 다 몰려오겠구만.

[...]

필리핀 도우미 남자친구나 남편, 가족들도 몰려오겠네요.
필리핀 범죄자들 엄청 무섭던데. 33333

[싸게]

싸게 쓰고 싶어서 필리핀도우미 생각해냈는데,

그런애들 들어오면 우리나라 도우미는 손가락 빨게 생겼으니까
안되겠죠.

[설마]

혼인률 상승을 위해는 아니겠죠?

[에휴]

주거지 만들어준다고 세금들여 또 집짓고 그러는거 아닌지..
투표권도 줄듯

[...]

동남아 사람들 멀티 잘 안되요. 그래서 청소, 요리, 육아 도우미 각각 둬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히 드문데 우리 나라 사람들 속 많이 터질듯..

[속터진다]

하는일마다 어찌 저럴까 어이구 이등신아
암것도 하지말고 쳐먹고 주사나 맞고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