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1,239
작성일 : 2024-05-26 22:06:40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5.26 10:12 PM (118.235.xxx.18)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3323 | 여기서 차두리 까면 안됩니다 17 | ㅎ | 2024/05/31 | 5,561 |
| 1573322 | 탄핵 가능성 없나요? 14 | ... | 2024/05/31 | 2,389 |
| 1573321 | 잠깐 눈 감고있어야지 했는데 3 | ㅇㅇ | 2024/05/31 | 1,489 |
| 1573320 | 갤럭시 폰에 에어팟 사용해도 괜찮죠? 5 | S24 | 2024/05/31 | 1,262 |
| 1573319 | 애매하게 신체접촉 9 | ㅅㅁㄱㅈ | 2024/05/31 | 3,617 |
| 1573318 | 오늘 변우석 인터뷰 보고 변우석 조용히 응원 6 | 푸른당 | 2024/05/31 | 2,616 |
| 1573317 | 부산 내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 러브스토리 | 2024/05/31 | 445 |
| 1573316 | 강남출퇴근시 거주지역 1인 18 | 강남 | 2024/05/31 | 1,807 |
| 1573315 | 아무리 잘해도 저를 밀어주지 않는 상사 6 | 00 | 2024/05/31 | 1,729 |
| 1573314 | 일방통행에서 역주행 10 | ㅠㅜ | 2024/05/31 | 1,354 |
| 1573313 | 1년만에 라면을 먹었더니 14 | 그래 | 2024/05/31 | 5,432 |
| 1573312 | 문정동 시영아파트 리모델링 언제쯤 | 리모델링 | 2024/05/31 | 816 |
| 1573311 | 동유럽 호텔 와이파이 체오헝 3개국 3 | 현소 | 2024/05/31 | 1,418 |
| 1573310 | 김희선 이수근 나오는 예능 오그라드네요 17 | .. | 2024/05/31 | 6,320 |
| 1573309 | 선업튀 그냥 그런 분 계시나요? 30 | uㄷㅅㅂ | 2024/05/31 | 2,836 |
| 1573308 | 불금이니 술과 안주 추천바랍니다 2 | 달릴까말까 | 2024/05/31 | 936 |
| 1573307 | 세무사앱있덤데 변호사상담앱은 뭐예요?? 3 | ..... | 2024/05/31 | 750 |
| 1573306 | 비둘기.. 알 안 품어줘도 부화하나요? 4 | ㅇㅇ | 2024/05/31 | 1,455 |
| 1573305 | 닭가슴살 vs 닭안심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7 | 단백질 | 2024/05/31 | 1,092 |
| 1573304 | 갤럽 윤석열 21프로 나왔네요 15 | 0000 | 2024/05/31 | 2,448 |
| 1573303 | 최태원은 지금 무슨 생각일까요? 11 | ㅇㅇ | 2024/05/31 | 5,363 |
| 1573302 | 장기용이랑 변우석 둘이 절친이래요 28 | 우월 | 2024/05/31 | 5,529 |
| 1573301 | 82 50대가 중심잡고 있잖아요 1970-75년대생 반이예요 11 | 천지분간 | 2024/05/31 | 2,675 |
| 1573300 | 마일리 사이러스 ..그래미 공연 영상 (flowers) 11 | ... | 2024/05/31 | 1,830 |
| 1573299 | Sk 최씨 판결이 과연 본처를 위한거였을까? 16 | .. | 2024/05/31 | 5,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