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1,145
작성일 : 2024-05-26 22:06:40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5.26 10:12 PM (118.235.xxx.18)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7412 | 장유분들 어디 좋은곳 좀 소개부탁드려요. 1 | 장유 | 2024/05/27 | 903 |
| 1577411 | 82csi 혹시 2000년대초 유행 그림?캐릭터? 아시는 분 7 | 궁금해못살 | 2024/05/27 | 795 |
| 1577410 | 우리영화 시민덕희 재밌네요 10 | 영화 | 2024/05/27 | 2,398 |
| 1577409 | 얼마전 20대 암환자 엄마 인사드려요 89 | 건강이최고 | 2024/05/27 | 19,050 |
| 1577408 | 증원비용이 1조2천억 이라네요 23 | 우와 | 2024/05/27 | 2,617 |
| 1577407 | "가발로 얼굴 가렸다"…탈덕수용소, 완전무장 5 | ........ | 2024/05/27 | 2,281 |
| 1577406 | 저탄수 할랬는데 습관적으로 빵 샀어요..ㅠㅠ 14 | 까먹음 | 2024/05/27 | 2,981 |
| 1577405 | 실비집 아시는 분? | 뚠뚠 | 2024/05/27 | 749 |
| 1577404 | 영어 잘쓰는 사람들이 잘하는것 4 | ㅇㅇ | 2024/05/27 | 2,727 |
| 1577403 | 신애라 김주승 이효정 주연 연인 기억하세요? 13 | 기억하겠지 | 2024/05/27 | 2,497 |
| 1577402 | 민희진은 1조를 욕심 냈던거네요 25 | ........ | 2024/05/27 | 6,312 |
| 1577401 | 라면의 맛을 잊고싶어요. 6 | ... | 2024/05/27 | 1,239 |
| 1577400 | 휴대폰 바꾸고 엄청 1원씩 벌고 있어요. 5 | 네에 | 2024/05/27 | 1,484 |
| 1577399 | 양압기 보험으로 쓰는거 1인당 두대도 가능한가요? 2 | ㄴㄱㄷ | 2024/05/27 | 591 |
| 1577398 | 배우 고경표가 좋아요 14 | 후후 | 2024/05/27 | 3,745 |
| 1577397 | 이런경우 뭐가 문제일까요 4 | ㅇㅇ | 2024/05/27 | 871 |
| 1577396 | 요즘 애들 N수하는게 이해되는게 21 | weg | 2024/05/27 | 3,959 |
| 1577395 | 푸바오, 할아버지가 버린줄 알겠죠 29 | 맘아파요 | 2024/05/27 | 6,649 |
| 1577394 | 아이폰에서 | … | 2024/05/27 | 583 |
| 1577393 | 음식물 쓰레기 보관 통 10 | 주이 | 2024/05/27 | 1,308 |
| 1577392 | 치킨집 파채 씻어서 드세요? 10 | ㅇㅇ | 2024/05/27 | 2,011 |
| 1577391 | 서울식김치 할인하네요 18 | .. | 2024/05/27 | 2,437 |
| 1577390 | 쿠쿠 스피드팟쓰시는 분 계시나요? 2 | 선택장애 | 2024/05/27 | 1,134 |
| 1577389 | 오페라덕후 추천 초대박 무료 공연(김해 창원 진주, 부산) 10 | 오페라덕후 | 2024/05/27 | 1,216 |
| 1577388 | 서울투어 버스 어디에서 타나요 3 | .> | 2024/05/27 | 1,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