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1,136
작성일 : 2024-05-26 22:06:40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5.26 10:12 PM (118.235.xxx.18)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0001 | 강남에 아파트 한채라면 25 | 세금 | 2024/05/27 | 6,133 |
| 1580000 | 애어른처럼살다보니 그다음 관계중독이나 일중독 10 | 심리 | 2024/05/27 | 2,359 |
| 1579999 | 킹덤 후속작 언제 나오나요? 2 | 킹 | 2024/05/27 | 1,101 |
| 1579998 | 구질한인생 2 17 | 명이맘 | 2024/05/27 | 5,738 |
| 1579997 | 9월부터 일하는 필리핀 ‘이모’ 월 206만원 26 | ㅇㅇ | 2024/05/27 | 5,698 |
| 1579996 | 요리천재 소년 보고 가세요. 6 | 요리천재 | 2024/05/27 | 3,229 |
| 1579995 | 버거킹 대체육 버거는 없어진거죠? 2 | 버거왕 | 2024/05/27 | 1,356 |
| 1579994 | 육군 훈련병 ‘얼차려’ 받다 쓰러져…이틀만에 사망 6 | ㅇㅇ | 2024/05/27 | 3,998 |
| 1579993 | 산밑에서 흡연(등산초입) 2 | 산밑에서흡연.. | 2024/05/27 | 1,254 |
| 1579992 | 고1 서울 전학은 어떨까요? 5 | 고민중 | 2024/05/27 | 1,882 |
| 1579991 | 회사가기가 점점 부담돼요. 18 | 헐 | 2024/05/27 | 7,154 |
| 1579990 | 아이스크림 바가지에 분노하는 소녀 5 | ..... | 2024/05/27 | 3,425 |
| 1579989 | 오래살까 걱정했는데 암이 찾아왔어요 34 | 살다 | 2024/05/27 | 24,089 |
| 1579988 | 채상병 당시 녹취음성 및 진술서 2 | 쩝 | 2024/05/27 | 2,120 |
| 1579987 | 콜레스테롤이요.. 2 | .. | 2024/05/27 | 1,857 |
| 1579986 | 아들 둘 12 | … | 2024/05/27 | 3,513 |
| 1579985 | 여러분은 어떤 일로 얼마 버시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29 | 000 | 2024/05/27 | 5,238 |
| 1579984 | 흔히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살하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17 | 00 | 2024/05/27 | 6,171 |
| 1579983 | 해외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7 | .. | 2024/05/27 | 5,888 |
| 1579982 | 까사미아 가구는 비싼 편인가요? 와이드 체스트 보고 있어요. 3 | 마미 | 2024/05/27 | 2,558 |
| 1579981 | 꾸덕브라우니 보관어케해요? 6 | ..... | 2024/05/27 | 1,130 |
| 1579980 | 위기의 주부들 브리 아세요? 6 | 양갈래? | 2024/05/27 | 3,896 |
| 1579979 | 코스트코 커클랜드버터 9 | 커클랜드 | 2024/05/27 | 3,180 |
| 1579978 | 행간 다 읽었죠?(졸업) 심장이 쿵. 10 | .. | 2024/05/27 | 5,092 |
| 1579977 | 올여름 주방에서 사우나 예정인데요 6 | ........ | 2024/05/27 | 3,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