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888
작성일 : 2024-05-26 22:06:40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5.26 10:12 PM (118.235.xxx.18)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8983 | 프로포폴 주사 일주일 간격으로 맞아도 될까요? 7 | .. | 2024/05/29 | 1,507 |
| 1588982 | 고3 담임샘 상담 지금 가야할까요? 5 | 상담 | 2024/05/29 | 1,185 |
| 1588981 | 클라리티?레이저 1 | 레이저 | 2024/05/29 | 468 |
| 1588980 | 지역별 월 인구증감 최근통계 1 | ㅇㅇ | 2024/05/29 | 897 |
| 1588979 | 식당보쌈처럼 하얀 고기는 어떻게 만드는건가요? 4 | 알려주세요 | 2024/05/29 | 1,535 |
| 1588978 | 선업튀 어제 키스신 아쉬운점ㅠ 10 | ㅇㅇㅇ | 2024/05/29 | 3,062 |
| 1588977 | 사무관의 지위 3 | ㅇㅇ | 2024/05/29 | 1,777 |
| 1588976 | 부모도 안 바뀌네요? 2 | ..... | 2024/05/29 | 1,625 |
| 1588975 | 60대 화장하는 여자 13 | 지하철 | 2024/05/29 | 6,524 |
| 1588974 | 살치살이 질겨요ㅜㅜ 3 | ... | 2024/05/29 | 943 |
| 1588973 | 10년 후쯤 세상... 7 | 요즘 아이들.. | 2024/05/29 | 2,842 |
| 1588972 | 결국 남녀 신체적 차이는 인정해야겠어요 25 | ... | 2024/05/29 | 3,864 |
| 1588971 | 아이 입원한경우 입원비를 실비만 적용한경우 커버가 되나요? | 고민 | 2024/05/29 | 665 |
| 1588970 | 지하철에서 다리는 왜 꼬는 거죠 ㅠ 17 | ㅇㅇ | 2024/05/29 | 2,869 |
| 1588969 | 선재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나요 32 | Oo | 2024/05/29 | 3,192 |
| 1588968 | 윤석열이 박정훈 대령 항명으로 기소 지시한듯요 8 | 음 | 2024/05/29 | 2,027 |
| 1588967 | 강아지 발톱에 피 3 | Nn | 2024/05/29 | 535 |
| 1588966 | 삶은 수건에서 기름냄새 난대요 16 | 삶은 빨래 | 2024/05/29 | 2,023 |
| 1588965 | 외국인·기관 '매도 폭탄'에…코스피 2700선 무너져 1 | 나미옹 | 2024/05/29 | 1,156 |
| 1588964 | 아직은 복숭아 가격이 넘 비싸네요 4 | ㅇㅇ | 2024/05/29 | 1,098 |
| 1588963 |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군에서 `불안증세` 이유로 보호조치 요청.. 30 | ㅇㅇ | 2024/05/29 | 4,858 |
| 1588962 | 로또 가격 올린다네요 7 | ..... | 2024/05/29 | 2,713 |
| 1588961 | 선재업고튀어 이해안되는 부분 6 | 궁예판 | 2024/05/29 | 2,138 |
| 1588960 | 카카오팬티 ㅋㅋㅋ 4 | ㅇㅇ | 2024/05/29 | 1,776 |
| 1588959 | 이효리 이름 예뻐요 15 | 개인주의 | 2024/05/29 | 3,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