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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574
작성일 : 2024-05-26 22:06:40

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6 10:12 PM (118.235.xxx.18)

    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

  • 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

    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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