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조회수 : 387
작성일 : 2024-05-23 21:03:24

https://naver.me/5OcMjFrF

국토부 주관 토론회서 '선구제 후회수' 실효성 논의
- 주택도시기금 사용, 자금 목적 맞지 않아

- 보증금 30%만 받을 수 있고 바로 받지도 못해

 

이 개정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선구제후회수 명칭과는 달리 선구제도 어렵고 후회수도 어렵다”라며 “법에 공정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송하게 된다면 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이) 실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P : 118.235.xxx.14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4596 커튼레일 혼자 설치 가능한가요??? 7 ㅇㅇ 2024/06/20 580
    1604595 로컬푸드 매장 갔다가 보리수라는걸 사와봤는데 9 과일러버 2024/06/20 1,946
    1604594 다이어트 빡세게 해야해요.. 저녁식단 추천요 17 다욧 2024/06/20 2,623
    1604593 회사 샤워실에서 왕바퀴벌레 봤어요 1 ,, 2024/06/20 982
    1604592 낮과 밤이 다른 그녀 1 11502 2024/06/20 2,100
    1604591 저녁8시쯤 돌아가시면 .. 9 질문 2024/06/20 1,344
    1604590 모친상 조문 17 실버스푼 2024/06/20 1,756
    1604589 윤상 옛날에 강수지 좋아하지 않았나요? 17 윤상이요 2024/06/20 5,008
    1604588 지인과 만나고 오면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14 내 마음은 .. 2024/06/20 5,224
    1604587 6살 남자아이가 사골곰탕을 11 ㅇㅇㅇ 2024/06/20 2,219
    1604586 고양이 밥 14 ... 2024/06/20 684
    1604585 80노인들의 대화, 남자들의 돈자랑 9 ... 2024/06/20 3,068
    1604584 정부"우크라 무기지원 문제 재검토" 살상무기 .. 26 평화롭게좀 .. 2024/06/20 1,859
    1604583 일반적인 이력인지 봐주실래요? (영어과외쌤) 7 이런 2024/06/20 1,082
    1604582 초등여교사와 직장중에서 29 아무리 2024/06/20 3,435
    1604581 정말 한눈에 뿅 간다는게 있나요 21 .. 2024/06/20 3,637
    1604580 제 몸은 여름만 되면 왜 이럴까요 13 ... 2024/06/20 3,060
    1604579 생도넛의 앙금은 재료가 뭔가요? 7 2024/06/20 1,538
    1604578 조회수에 목숨건 사람 1 위험 2024/06/20 619
    1604577 노력도 지능인거 같아요 24 ..... 2024/06/20 3,462
    1604576 거실화장실에 개미 1 열대야 2024/06/20 440
    1604575 미국은 상담심리사에게도 Dr.라고 하나요? 11 ㅇㅇ 2024/06/20 1,106
    1604574 버터 즐기시는 분들 17 다이어터 2024/06/20 2,678
    1604573 아줌마 안쓰는 맞벌이 집안은 이불빨래 어떻게 하나요? 16 2024/06/20 3,634
    1604572 사는게 참.. 22 .... 2024/06/20 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