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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日, 尹 라인 사태 방관하자 강탈 법 통과

ㅇㅇ 조회수 : 1,511
작성일 : 2024-05-23 12:54:48

http://m.sdatv.co.kr/article.php?aid=171643349390299001

 

 

물 들어오자 노 젓는 日, 무한히 퍼주는 尹
-외국계 기업 합법적 강탈 법 통과 시킨 日
-르노-닛산, ABC 마트 강탈 등 전형적인 日의 수법
작성 : 2024년 05월 23일(목) 12:04가+가-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일본이 외국 기업 강탈 방법을, 검찰을 동원한 개인 비리 들추기에서 합법을 가장한 방법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절반을 보유한 라인 야후의 지분 변경을 압박한 일본은,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지도 명목으로 압박했는데,

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을 일본 참의원을 통과 시켰는데,

네이버 사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경제안보상은,
"일본 정보보호체계를 확실히 강화한다는 것, 즉 경제안보분야 확대로 보안 클리어런스 제도를 일본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는데,

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중요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게 하면서도,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문제 삼았던 지난해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은 이 법이 시행되면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대 놓고 외국 기업을 강탈하는 법을 만든 것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닛산을 파산에서 구한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을 검찰을 동원해 개인 비리로 몰아냈고,

ABC 마트 강정호 대표도 검찰을 동원 개인 비리로 몰아 내쫓는 등 치졸한 수법으로 강탈하는 전형을 보여왔다.

尹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IP : 59.29.xxx.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23 12:55 PM (59.29.xxx.78)

    포털에선 검색이 안되는 기사네요.

  • 2. 이번찍이들은
    '24.5.23 1:02 PM (172.225.xxx.242)

    저런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더라구요......... 답답

  • 3. 탄핵!!
    '24.5.23 1:03 PM (211.51.xxx.225)

    왜넘들은 머저리 대통령 임기 중 지들 원하는 거 다하려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저리가 속히 탄핵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파멸의 길로 갑니다
    제발 우리 힘을 모아 끌어내립시다!!!

  • 4. 왜국 왜놈보다
    '24.5.23 1:04 PM (59.6.xxx.211)

    국내 토착 왜구들이 더 문제에요.
    자게에도 많아요

  • 5.
    '24.5.23 1:39 PM (211.211.xxx.168)

    이미 주는 걸로 약속되어 있는 건지 조선일보에서 선동중 이더라고요.

    [조형래 칼럼] 라인 사태는 축구 한일전이 아니다
    https://naver.me/F5CkjGDS

    日 정부의 어설픈 관치가 라인 갈등 유발했지만
    21세기 原油 데이터에 대한 소유·통제권 강화가 핵심 배경
    韓 정부 적절히 대응했으니 이젠 비즈니스로 풀어야

  • 6. 에효
    '24.5.23 1:51 PM (211.186.xxx.23)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갈랐네..

  • 7. ...
    '24.5.23 2:53 PM (61.82.xxx.230) - 삭제된댓글

    일본 간첩 잡아 내야 한다고 본다...? 북한 간첩타령 하다~..?
    일본 간첩들이 싹다 팔아xxxxxxx하기전에...?..ㅉㅉ
    용와대,국정원,껌세들,경찰들 뭐하니...? 일본간첩 좀 잡아내...?..ㅉㅉ

  • 8. ..
    '24.5.23 2:56 PM (39.7.xxx.43)

    이렇게 하나하나 뺏겨도 입처닫고 가만 있어봐라
    바보 멍청이 가진거 하나도 안남기고 다 뺏아갈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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