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22141202746
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이 굳이 이 분에게 증원 반대 가처분 8개 사건을 모두 배당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후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재산 형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 등록 누락과 관련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배당이 참 공교롭네
잘 하네요. ㅎㅎ
갈 데까지 가보자는 거죠
2천명 근거는 뭐래요
천공 말고 있나요
이유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러고도 ...
그럼 그렇치
궁금한게 의협 차원에서 방법이 그렇게나 없었는지
초록은 동색인데 굳이 법의 심판에 의료계 일을 판결 내달라고 왜 맡겨대서 변호사 좋은일만 시키는지.
재판 배당이 어떻게 한 판사에게 다 갑니까
ㅁㅊ 것들 어휴
어쩐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8272 | 애어른처럼살다보니 그다음 관계중독이나 일중독 10 | 심리 | 2024/05/27 | 2,216 |
| 1588271 | 킹덤 후속작 언제 나오나요? 2 | 킹 | 2024/05/27 | 956 |
| 1588270 | 구질한인생 2 17 | 명이맘 | 2024/05/27 | 5,564 |
| 1588269 | 9월부터 일하는 필리핀 ‘이모’ 월 206만원 26 | ㅇㅇ | 2024/05/27 | 5,601 |
| 1588268 | 요리천재 소년 보고 가세요. 6 | 요리천재 | 2024/05/27 | 3,151 |
| 1588267 | 버거킹 대체육 버거는 없어진거죠? 2 | 버거왕 | 2024/05/27 | 1,262 |
| 1588266 | 육군 훈련병 ‘얼차려’ 받다 쓰러져…이틀만에 사망 6 | ㅇㅇ | 2024/05/27 | 3,905 |
| 1588265 | 산밑에서 흡연(등산초입) 2 | 산밑에서흡연.. | 2024/05/27 | 1,144 |
| 1588264 | 고1 서울 전학은 어떨까요? 5 | 고민중 | 2024/05/27 | 1,645 |
| 1588263 | 회사가기가 점점 부담돼요. 18 | 헐 | 2024/05/27 | 7,013 |
| 1588262 | 아이스크림 바가지에 분노하는 소녀 5 | ..... | 2024/05/27 | 3,342 |
| 1588261 | 오래살까 걱정했는데 암이 찾아왔어요 34 | 살다 | 2024/05/27 | 23,891 |
| 1588260 | 채상병 당시 녹취음성 및 진술서 2 | 쩝 | 2024/05/27 | 2,053 |
| 1588259 | 콜레스테롤이요.. 2 | .. | 2024/05/27 | 1,775 |
| 1588258 | 아들 둘 12 | … | 2024/05/27 | 3,388 |
| 1588257 | 여러분은 어떤 일로 얼마 버시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29 | 000 | 2024/05/27 | 5,097 |
| 1588256 | 흔히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살하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18 | 00 | 2024/05/27 | 5,849 |
| 1588255 | 해외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8 | .. | 2024/05/27 | 5,762 |
| 1588254 | 까사미아 가구는 비싼 편인가요? 와이드 체스트 보고 있어요. 3 | 마미 | 2024/05/27 | 2,186 |
| 1588253 | 꾸덕브라우니 보관어케해요? 6 | ..... | 2024/05/27 | 984 |
| 1588252 | 위기의 주부들 브리 아세요? 6 | 양갈래? | 2024/05/27 | 3,663 |
| 1588251 | 코스트코 커클랜드버터 9 | 커클랜드 | 2024/05/27 | 3,021 |
| 1588250 | 행간 다 읽었죠?(졸업) 심장이 쿵. 10 | .. | 2024/05/27 | 4,961 |
| 1588249 | 올여름 주방에서 사우나 예정인데요 7 | ........ | 2024/05/27 | 3,024 |
| 1588248 | 드라마 졸업 보시는 분 계실까요? 3 | ........ | 2024/05/27 | 2,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