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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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7643?sid=103

 

 

장혜영(사진)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인 지난 20일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의 성전환수술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정체성에 따라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엄격한 성별정정 인정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 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해 보완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헐....]

이제 여자 화장실에 민증만 여자인 사람들도 출입하는건가요?

[돌았나?]

왜 저래요?

[...]

한국도 PC의 시대가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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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라를 구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안 보이나요?
안 보고 싶나요?
정의 없는 정의당 OUT

[헐]

미쳤나 진짜

[존재감표시네요뭐]

PC의 나라 미국에서조차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교잔재가 뿌리깊은 한국에서 잘도 가능하겠다
걍 떠나는 마지막에 뭔가를 각인시키고 가고싶은가보네요

[...]

마지막까지 미친짓하네요

[미친]

우리아들 군대가기전에 잠깐 딸변신했다가
다시 아들로 바꾸면 군대안가도 되겠네

[...]

이건 또 무슨 소리.

[..........]

미쳤네...

[와대박]

남자들은 여자라면서 군대 거부

[...]

그냥 집에 딱 엎드려있지 뭐하는건지..

[뻘짓]

제발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 허구헌날 삐딱선 타지 말고. 나대는게 정체성? 진짜 어려운 일엔 침묵하면서

[pp]

이상한 여자네요.
남자 성기를 안 떼고도 여자로 인정해주라구요.
그런 남자하고 본인은 같이 지내보면 어떨까요?

[ㅇㅇ]

정의당 장혜영 아직도 아니 이제 미쳤구나

국민을 위해 한게 뭐가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쓸데없는 데만 청춘을 쏟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