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약 제도 폐지한대요.

[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향방이 궁금하네요.

 

[..]

집값은 하향안정화요.

[좋네요]

근데 어디 뉴스에 나온건가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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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 분양 주택 본청약을 하기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제도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사전청약 때 계획대로 본청약이 이행되는 단지가 거의 없어, 취지와 달리 피해만 양산한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천5백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군포의 주택부지!

63%에 해당하는 952가구가 지난 2021년 사전 청약을 했지만, 모든 이주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지난달로 예정됐던 본 청약이 2027년 이후로 크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부지 내 송전 선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사전 청약을 강행한 탓입니다.

[LH 관계자 : 사전 청약 당시에는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 임시 이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 안 된 상황이었는데….]

본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는 곳은 이곳뿐 아니라 사전청약 단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모두 99개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졌는데,

국토부가 진행 상황을 파악한 32곳 가운데 본청약이 계획대로 완료된 곳은 단 한 곳 뿐입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분양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함께 주택 수요를 미리 분산시킨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과정 등에서 불거지는 문제로 본청약 시기가 밀리면서 청약자들의 보금자리 마련 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성달 / 경실련 총장 :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계획이 있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고 다 계획을 세워야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짐으로써 오는 피해는 되게 많죠.]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향후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사전 청약자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10% 가운데 5%를 잔금 때 내게 하고 중도금 납부도 2회차 때 몰아서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청약 폐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창무 / 한양대 교수 : 사전 청약 제도는 정부에 있어서 모양내기 성격이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본청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전 청약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ㅈㄹ도 풍년]

그냥 막 싸지르고 수습도 못하는 무능하고 사악한 정부

[윗님]

문재인정부가 그렇다는거죠?
저도 이 사전청약은 진짜 사기 같았거든요

[ㅇㅇ]

읭?
사전청약은 이명박때 만든거에요
뭔 문재인.?

이명박때 사전청약받아서 10년정도 있다가
본청약 받았구요

뭐든지 남탓.쯧

[아~]

이명박때 시행한 제도군요
이런 어이없는 제도를... 어처구니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기사내용이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아쉽네요.
저희처럼 사전청약제도 덕을 본 사람들도 많아요.
선분양의 단점이 입주시점까지 장시간 목돈이 묶여 경제적 부담이 높은대신 사전청약은 후분양 이기에 본청약전엔 경제적 부담이 없죠. 거기다 당첨후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있다면 본청약을 안해도 되구요.(청약통장부활가능) 일종의 보험같은 성격이니 당첨후 여유있게 상황을 지켜볼 시간적 여유가 있는거죠

본청약시점이 되야 분양가을 알수 있지만 저흰 민간분양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청약당시 예상분양가보다는 높겠제만 그리 높게 책정 되진 않을거란 전망이예요. 이제막 짓기 시작해서 2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만 주변 인프라가 다 형성되어 마지막 입주를 하게되어서 입주후 주변 단지보다 신축인점도 장점이구요.
사전청약제도 좋은 제도이고 처음 시행된 제도이다 보니
미비했던 점도 있었겠지만 앞서 사전청약으로 입주를 끝낸 곳도 많고 아직 진행중인 곳도 많은데
전정권 흠집내려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한 기사라고 생각되네요

[영통]

사전 청약은 이멍박 정권 때 한 것..

[..]

윤석열 욕하려고 전정권이라 했다 안좋은 정책이라니 또 이명박이 한거다 ㅋㅋㅋ
이명박때 보금자리 사전 청약이었고 사전청약후 거의 10년만에 입주 했어요 본청약은 4-5년정도후에 했어요 저도 그때 입주 했는데 기다리는기간이 너무 힘들었고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전국 주요지 땅에 저렴하게 아파트 공급한건 잘한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시키고 사전청약 남발한건 문정부때 아닌가요?

[요즘처럼]

건설비 오른 상태에서는
사전분양이 족쇄가 되요.
2년전보다 건설비가 50%이상 폭등해서
분양가 자체가 엄청 높게 책정되서 앞으로 새아파트 청약은 꿈도 못 꾸겠더군요.
노원쪽 재건축도 죄다 캔슬…
앞으로 부동산 대단한 피바람이 불듯해요.
그냥 적당히 입지 좋은 구옥이 인기 끌듯.

[동의해요]

사전청약 당첨자
'24.5.14 10:32 AM (221.165.xxx.229)
기사내용이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아쉽네요.
저희처럼 사전청약제도 덕을 본 사람들도 많아요.
선분양의 단점이 입주시점까지 장시간 목돈이 묶여 경제적 부담이 높은대신 사전청약은 후분양 이기에 본청약전엔 경제적 부담이 없죠. 거기다 당첨후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있다면 본청약을 안해도 되구요.(청약통장부활가능) 일종의 보험같은 성격이니 당첨후 여유있게 상황을 지켜볼 시간적 여유가 있는거죠

본청약시점이 되야 분양가을 알수 있지만 저흰 민간분양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청약당시 예상분양가보다는 높겠제만 그리 높게 책정 되진 않을거란 전망이예요. 이제막 짓기 시작해서 2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만 주변 인프라가 다 형성되어 마지막 입주를 하게되어서 입주후 주변 단지보다 신축인점도 장점이구요.
사전청약제도 좋은 제도이고 처음 시행된 제도이다 보니
미비했던 점도 있었겠지만 앞서 사전청약으로 입주를 끝낸 곳도 많고 아직 진행중인 곳도 많은데
전정권 흠집내려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한 기사라고 생각되네요 222

[하나두울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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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