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4640 | 윤석열은 일본에게 뭐 받았아요? 34 | 000 | 2024/05/09 | 2,736 |
| 1574639 | 자전거 추천부탁드려요. 9 | 궁금 | 2024/05/09 | 562 |
| 1574638 | 전원주 아들은 직업이 뭐에요 24 | 전원주 | 2024/05/09 | 22,535 |
| 1574637 | 내 자신의 일로만 고민하고 싶어요 1 | ㅇㅇ | 2024/05/09 | 1,205 |
| 1574636 | 남들 앞에서 조리있게 말 잘하시는 분들... 7 | ... | 2024/05/09 | 3,037 |
| 1574635 | 정말 좋지만 말이 많은사람!! ㅜㅠ 어떠세요 3 | 말 | 2024/05/09 | 1,830 |
| 1574634 | 큰 일 있고 나서 모든 관계들이 시들해졌어요 6 | 흠 | 2024/05/09 | 4,033 |
| 1574633 | 초딩 자녀가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하면? 15 | ... | 2024/05/09 | 1,450 |
| 1574632 | 국민의힘, '尹 조기 하야론' 꿈틀 16 | .... | 2024/05/09 | 5,944 |
| 1574631 | 5/9(목) 마감시황 | 나미옹 | 2024/05/09 | 639 |
| 1574630 | 01/05/2024 유럽 표기 3 | ... | 2024/05/09 | 779 |
| 1574629 | 본인 이름 넣어서 대화하는 말투 7 | 이해 | 2024/05/09 | 2,320 |
| 1574628 | 여자 평균키 20 | 애버리지 | 2024/05/09 | 4,913 |
| 1574627 | 간고등어로 생선 조림될까요? 14 | 궁금 | 2024/05/09 | 1,634 |
| 1574626 | 日 총무성 화나게 했다..일본 언론이 본 라인 강탈 이유 7 | 적반하장 | 2024/05/09 | 1,951 |
| 1574625 | 임규형 “Run”, “혜야” 10 | 강추 | 2024/05/09 | 1,439 |
| 1574624 | 종합소득세 분당세무서 1 | ... | 2024/05/09 | 1,565 |
| 1574623 | 돼지꼬리처럼 생긴 삭제표시 1 | 생각안나 | 2024/05/09 | 1,279 |
| 1574622 | 일본한테 왜케뺏기는지 김태효 7 | ㄱㄴㄷ | 2024/05/09 | 1,667 |
| 1574621 | 요즘 전세가가 진짜로 많이 오르나요? 12 | .. | 2024/05/09 | 3,622 |
| 1574620 | 이 흑인 여성좀 봐주세요 7 | ..... | 2024/05/09 | 2,527 |
| 1574619 | 열무김치 성공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16 | 카라멜 | 2024/05/09 | 2,693 |
| 1574618 | 미국 자녀증여세 12 | . | 2024/05/09 | 1,906 |
| 1574617 | 하루에 소변 몇번 보세요? 11 | 물을 안먹어.. | 2024/05/09 | 3,209 |
| 1574616 | 들기름은 원래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나요? 2 | 들기름 | 2024/05/09 |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