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606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5578 자식이 결혼 안하고 동거 한다면 18 -- 2024/05/14 4,168
1575577 식기세척기 세제 8 ㅇㅇ 2024/05/14 1,634
1575576 괄사 사면 잘 쓸까요 17 ㅇㅇ 2024/05/14 3,890
1575575 귀여운 부부네요 ㅋㅋㅋㅋ (영상추가 ㅋㅋ) 13 하뜨 2024/05/14 4,866
1575574 사전 청약 제도 폐지한대요. 13 헐… 2024/05/14 5,399
1575573 공항에서 그냥 기억나는 풍경.... 5 ... 2024/05/14 2,232
1575572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구애? 하는걸 실시간 보는데 13 ... 2024/05/14 4,592
1575571 옆사무실 부부 참 용하네요 7 ........ 2024/05/14 3,548
1575570 유아들 급식 남은 잔반 싸달라는 행정실장 16 ㅇ ㅇ 2024/05/14 4,067
1575569 자녀문제 좋은 댓글 발견 공유해요 17 ... 2024/05/14 2,529
1575568 오랜만에 가슴이 말랑해지는 드라마를 봤어요  2 드라마 2024/05/14 3,353
1575567 뉴질랜드전공의파업,봉급인상요구 11 의사파업 2024/05/14 1,169
1575566 최재영 목사님 작심발언 속시원하네요 10 와.. 2024/05/14 3,721
1575565 제주도 갈치조림과 고등어회 추천부탁드려요. 1 제주 2024/05/14 935
1575564 카페앞지나가는데 알바생이 18 ㅡㅡ 2024/05/14 5,350
1575563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채해병 특검 관철 선포식 7 !!!!! 2024/05/14 1,027
1575562 중딩 롯**드로 체험학습 갔어요... 8 날씨좋다 2024/05/14 1,479
1575561 돌잔치 가려는데 선물 6 아기 이뻐 2024/05/14 1,414
1575560 아침에 생활용 이엠을 착각해서 반잔 마셨어요ㅜ 2 잇 ㅠㅠ 2024/05/14 1,480
1575559 띠는 입춘, 태양력 기준으로 따져요. 14 .. 2024/05/14 1,572
1575558 중년 남자들의 셰~한 숨냄새, 이게 체취로 변함, 없애는 법 있.. 11 중년 2024/05/14 5,452
1575557 오늘밤 ebs다큐 2부 방송 - 집에서 죽겠습니다 9 추천 2024/05/14 4,461
1575556 5/14(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5/14 705
1575555 자식이 결혼 안하길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43 ? 2024/05/14 5,454
1575554 진짜 10년쯤뒤엔 기대수명 100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도 모.. 16 AI 2024/05/14 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