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439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4959 불닭볶음 면이 해외서인기라는데 17 유사품 12:25:16 1,996
1594958 옷정리 8 …. 12:24:40 1,394
1594957 걷기나 필테같은 운동할때 얼굴이 엄청 빨개지는데 3 ㅇㅇ 12:23:24 1,129
1594956 지출이 확실히 많긴 많네요 4 ㅇㅇ 12:20:37 2,097
1594955 제주공항근처 점심 먹을곳 3 현소 12:14:15 548
1594954 집안에 좋은 향을 찾습니다! 9 향찾아삼만리.. 12:10:49 1,848
1594953 정준영 무리가 여자 갖고 노는 동영상 31 ** 12:10:31 12,767
1594952 1년 근로계약중 5개월째 1 짤림 12:10:09 654
1594951 정부 직구금지 규제 일시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6월 시행 4 12:08:56 553
1594950 기내용 캐리어로 가로디자인 어떤가요? 7 12:06:54 512
1594949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말인데요 5 .. 12:05:58 840
1594948 50대인 나를 지탱해 주는 두 가지.. 37 12:04:15 7,087
1594947 책정리하시는분들 알라딘중고서적 팔기에서 회원에게 파세요 1 ㅇㅇ 12:04:04 757
1594946 유선 청소기 추천 부탁드려요 (삼성 또는 엘지) 1 ........ 12:03:49 186
1594945 Srt는 왜이리 표구하기힘든걸까요 6 ㅡㅡ 12:01:28 1,648
1594944 졸업 첫 회 보고 있는데 아내의 자격과 같은 연출이네요. 5 으흥 11:57:07 1,047
1594943 머위탕 아세요? 이거 냉동보관 가능한가요? 3 11:54:12 430
1594942 다산콜센터에 장애인 차량 2 11:50:39 401
1594941 초간단 단호박 식혜 감동ㅠㅜ 감사합니다~~ 12 와우 11:47:44 1,904
1594940 새끼발가락이 1 . . 11:45:24 446
1594939 민희진씨 원본은 본인이 까면 되죠 14 오히려좋은기.. 11:44:57 1,617
1594938 영화 가여운것들 보신분 4 .. 11:42:56 1,079
1594937 조류공포증) 물까치, 후투티 알려주신 분들 감사해요 9 백과사전82.. 11:42:15 734
1594936 톡이 왔어요 35 연락끊은 11:39:23 5,876
1594935 침대 위 청소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6 ㅓㅏ 11:38:10 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