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510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0509 중딩딸이 불들어오는 카네이션을 사왔는데요 8 ... 2024/05/09 2,614
1580508 예금이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넘으면 20 //////.. 2024/05/09 5,448
1580507 두유제조기 추천 부탁드려요~~(발효기능 있는) ... 2024/05/09 688
1580506 새치염식을 하니까요... 7 ........ 2024/05/09 2,346
1580505 고1아들 책추천 해주세요 6 궁금이 2024/05/09 797
1580504 어버이날 스타벅스 3만원 상품권 53 2024/05/09 6,279
1580503 발을 씻자. 이불 찌든때에 굿. 7 00 2024/05/09 4,234
1580502 10년간 14억 뜯어 가정파탄·기초수급자 전락시킨 40대 징역 .. 9 dd 2024/05/09 4,558
1580501 김나영 유튭보니 니플패치 붙인다고 하던데 26 니플 2024/05/09 24,671
1580500 살빠지면 가슴살도 빠지나요? 14 궁금 2024/05/09 2,243
1580499 머리랑 손이랑 따로 노는건 뭐가 문제인가요?수학. 1 ㅡㅡ 2024/05/09 562
1580498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니 저소득층 17 ㄱㄴ 2024/05/09 4,456
1580497 우병우, 왜 세금으로 돈까지 줘야합니까 4 2024/05/09 2,710
1580496 다스크 아닌 허리통증 … 병원 어디 가야 하나요 10 허리아프대요.. 2024/05/09 1,303
1580495 미국 의대가기와 한국의대 어디가 어렵나요(냉무) 24 의대 2024/05/09 3,540
1580494 한살림 매장에서 일해보신 분 계세요? 13 ㅇㅇ 2024/05/09 2,797
1580493 백내장 수술 혼자 가도 될까요? 10 ㅇㅇ 2024/05/09 2,628
1580492 성기 절제 없이 남자가 여자되나? 10 유리지 2024/05/09 3,082
1580491 이전 세입자 거주불명등록하려고해요 2 .. 2024/05/09 1,536
1580490 미코 출신들은 나이 들면서 진가 발휘하는 듯 싶어요 20 ... 2024/05/09 6,031
1580489 무쇠 주방용품? 2 바바 2024/05/09 1,277
1580488 지인들 프사. 어버이날 받은 것으로 14 배리아 2024/05/09 5,642
1580487 사망후 보험 해지 관하여 2 궁금해요 2024/05/09 1,465
1580486 무료배달의 이면 6 배달앱 2024/05/09 2,469
1580485 조국 "다음은 없다" 검찰개혁 언급 후 단호히.. 9 가져옵니다 .. 2024/05/09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