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500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2972 국수나 라면을 여름에 베란다 보관해도 될까요? 5 ㅇㅇ 2024/05/09 1,084
1582971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면 되나요? 4 ... 2024/05/09 1,268
1582970 고양 삼송맛집좀 추천해주세요 13 ㅇㅇ 2024/05/09 980
1582969 이런 결혼에 참석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9 ... 2024/05/09 3,319
1582968 당근에서는 화분 잘 안팔리나여 12 ㅓㅏ 2024/05/09 2,425
1582967 하나마나한 회견, 제대로 묻지 않는 기자넘들 14 ㅇㅇ 2024/05/09 2,971
1582966 와국인의사,, 우리나라보다 못한나라에서 오겠죠? 38 흠.. 2024/05/09 2,109
1582965 늙은호박으로 식혜도 괜찮을까요 1 땅지맘 2024/05/09 408
1582964 요즈음 충치치료 재료 뭐로 하시나요? 6 ... 2024/05/09 1,231
1582963 공부 못하면 무슨 직업 갖나요 에서 14 직업 2024/05/09 4,453
1582962 외국인한테 고백 받았는데.. 18 고민 2024/05/09 5,099
1582961 참외 좋아하시는분들 오늘 참외사세요 5 ... 2024/05/09 4,205
1582960 무생채 맛나게 버무리고 힘나요~ㅎ 9 오예 2024/05/09 1,993
1582959 경복궁 야간개장 티켓 구하는데.. 1 .. 2024/05/09 1,259
1582958 에코프로 주주님들 계신가요 12 고민 2024/05/09 2,627
1582957 日, 의대 증원 관련 회의 때마다… 녹취수준 회의록 작성-홈피 .. 11 22명중 1.. 2024/05/09 1,720
1582956 떡국떡 5 ㅣㅣㅣ 2024/05/09 1,366
1582955 말대꾸 마니 하는 직원 7 ... 2024/05/09 2,177
1582954 김수현 귀가 쪽박귀 맞죠? 8 광상 2024/05/09 4,338
1582953 이수정 "수능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의심…유급으로 비뚤.. 27 123 2024/05/09 8,878
1582952 의료보호 의료급여?받는 분들은 수술비도 적게 드나요? 2 2024/05/09 647
1582951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6 최재형유병호.. 2024/05/09 1,126
1582950 삼쩜삼 3 겁나 2024/05/09 1,594
1582949 골프장 가격 질문이요~ 5 ... 2024/05/09 1,285
1582948 교사이신 분들 19 ㅇㅇ 2024/05/09 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