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438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4907 작년인가..아들이 인생카레라고 했던 글 혹시 기억 나시나요? 4 글찾아요 08:35:22 876
1594906 밥.. 내가 등신이었어 42 .. 08:32:05 2,934
1594905 친구의 이런 행동 15 황당 08:25:46 1,222
1594904 가장 손쉬운 인성 판단이 음주운전경력인건 확실해졌네요 9 ........ 08:22:14 747
1594903 제 주변 결혼 잘한 여자들 보면…공통점 27 .. 08:22:00 3,512
1594902 누수 어찌 확인하나요 ㅠㅠ 6 선물 08:14:37 671
1594901 필리핀 가사도우미 200만원,현지서 모집 시작 26 ㅇㅇ 08:13:48 2,087
1594900 엄마 팔순 4 하늘 08:09:34 794
1594899 불교계는 김건희 참 호의적 12 아부아부 08:07:06 836
1594898 Sk쓰는데 전화끊김현상 5 Sk 08:02:38 346
1594897 공기계에 카톡 못까나요? 4 ..... 08:00:50 909
1594896 민주당 당원 탈당이 심각하네요. 24 .. 07:57:39 1,771
1594895 서울분들 ~~좀 도와주세요~~ 18 도도리 07:45:44 1,435
1594894 169일 만에 대중 앞에 선 김건희 여사..시민들 ‘환호’도 나.. 20 매경 07:39:46 2,297
1594893 뉴진스 좀 걱정스럽네요. 44 ........ 07:30:09 4,254
1594892 아이 둘 키우는데.... 9 .... 07:01:34 1,797
1594891 컵에 물이 가득 담겨있다가 여기에 한방울이 더해져서 넘치게 되는.. 14 용어질문 06:45:45 2,465
1594890 추적60분 사립초등학교 비리 20 .. 06:38:02 5,249
1594889 윤부부 버린 책 주웠자던 분 조사? 15 ㅇ ㅇ 06:31:51 2,687
1594888 성장주사ᆢ성조숙증 유전. 비만과 연관이 있어요 9 06:19:32 1,412
1594887 돈 많으면 삶이 즐거울까요? 28 ㅡㅡ 06:05:00 5,963
1594886 의절한 부모가 또 올까봐 무서워요 5 06:04:46 2,686
1594885 文 딸 문다혜, 검찰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은 돌려달라 13 대단(?)하.. 05:49:21 5,608
1594884 김호중이 사랑의콜센터 중도하차는 왜? 4 그런데 05:45:42 4,299
1594883 속보)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 악천후 탓…생사불명 (내용.. 7 ㅇㅇ 04:33:12 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