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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복지부, 의대증원 회의록 없다.

기가찬다 조회수 : 2,652
작성일 : 2024-05-05 12:14:40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현안협의체·보정심·전문위 등 주요 회의체 회의록 '전무'
법에 따른 위원회·심의회 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법원이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복지부 "회의록 없어, 보도자료로 갈음"

6일 뉴스1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 보정심 산하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 회의록 미작성,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

하지만 복지부의 답변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등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에 따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해 운영되는 위원회다

 

 

https://v.daum.net/v/20240505110707776

 

링크 들어가 기사 전문 보세요. 정말 기가 찹니다.

 

IP : 125.184.xxx.7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5.5 12:15 PM (125.184.xxx.70)

    https://v.daum.net/v/20240505110707776

  • 2. ...
    '24.5.5 12:23 PM (61.75.xxx.185)

    기도 안 차네요 정말..
    저런 것들 지지하는 ㄱㄷㅈ들이 더 문제다 ㅉㅉ

  • 3. 버드나무숲
    '24.5.5 12:27 PM (118.217.xxx.93)

    ..... 아파트 월모임도 회의록쓴다

  • 4. 이게
    '24.5.5 12:32 PM (118.235.xxx.151)

    나라냐..증말..

  • 5. ..
    '24.5.5 12:36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급조로 자료제출할텐데
    의사들도 검증하려고 벼르나보더라구요
    어쨰 굥은 검사시절 협박으로 정치하려는지...이제 절대 검사출신 대통은 안나오길 바람.

  • 6. 급조도
    '24.5.5 12:38 PM (118.235.xxx.151)

    못하는거죠 다 들킬텐데
    위원이 누군지도 밝힐수 없다하고..아놔..
    이런것들을 지지하는 인간들 이번엔 뭐라하려나

  • 7. 술김에
    '24.5.5 12:39 PM (59.1.xxx.109)

    획 질럿따

  • 8. 천0
    '24.5.5 12:45 PM (118.235.xxx.165)

    마리석에 있을라나

  • 9. ...
    '24.5.5 12:46 PM (180.64.xxx.185)

    탄핵 가자.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지멋대로 하는 게 대통령 권한이 아니야.

  • 10. 그럴줄
    '24.5.5 12:52 PM (221.163.xxx.189)

    그냥
    막 내지른걸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ㅜ
    충북대 의대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린게
    세종시 공무원 몫이라더니만
    충북대 의대 200명 늘려 수업하기위해서
    2조5000억 예산 필요하답니다
    그냥 무지성 의대증원 찬성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 11. 단비
    '24.5.5 12:52 PM (183.105.xxx.163)

    누가 시켜서 했는지 철저히 따져야합니다.
    국가대사를 어느 잡것의 즉흥적인 한마디에
    결정했다면 국민 모두에게 조리돌림 당해야 마땅합니다.

  • 12. 그럴수
    '24.5.5 12:54 PM (1.237.xxx.157)

    그럴 수 밖에요 위대하신 천공도사님이 지정하신
    신묘한 숫자2000 이거든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각하!

  • 13. 으아
    '24.5.5 12:55 PM (123.215.xxx.76)

    2조 5000억 병원에 직접 주면 당장 필수의료 해결되겠어여.

    공무원들 진짜 자리꿰차고 지네 이익에 맞게 정책 주물럭거리는 것들 싹다 감옥에 보내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거죠.

    지켜볼 겁니다.

  • 14. 이거
    '24.5.5 12:57 PM (221.163.xxx.189)

    진짜
    K의료 다 망가뜨려 논거 맞아요
    이제
    2달전으로 되돌아 간다해도
    이전처럼 어느 나라에서도 부러워하던
    그런 의료 혜택 보기 힘들 겁니다
    Oecd 좋아하더니
    그대로 될듯ㅠㅠ

  • 15. 이거
    '24.5.5 1:09 PM (210.222.xxx.250)

    문재인때 처럼 조사하고 계획해서 적정인원 500명 일케 나온게 아니고 김건희 디올백 막으려고 갑자기 이쳔명 들고나와
    시선 돌리려한거잖아오ㅡ

  • 16. 진짜
    '24.5.5 1:09 PM (116.125.xxx.12)

    이런dog정권이 다 있냐?

  • 17. ....
    '24.5.5 1:12 PM (106.101.xxx.185)

    어이구야..진짜 한심한 정부입니다 ㅜㅜ
    무슨 나라의 중요한 의료정책을 저 따위로 추진한답니까?
    회의록이 있어도 까발릴수 없겠죠
    대충 주먹구구로 정한거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잖아요

  • 18. ㅇㅇㅇ
    '24.5.5 2:08 PM (203.251.xxx.119)

    사이비무속인의 지시대로 그냥 막 지르는거죠
    회의록 이런건 애초에 없음

  • 19. ㅇㅇㅇ
    '24.5.5 2:09 PM (203.251.xxx.119)

    대통령 기록은 제대로 할까 의심

  • 20. 출퇴근
    '24.5.5 2:12 PM (115.95.xxx.183)

    기록도 안할것 같죠? 걍 무단결근하는 날이 많을테니..

  • 21. ..
    '24.5.5 2:45 PM (118.235.xxx.222) - 삭제된댓글

    미친놈

    댓글쓰다가 너무 내용이 많고 길어져서
    한마디로 미친놈

    해병대 의대 공대 마저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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