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65928 | 아.. 청춘기록 .. 박소담 ㅜㅜ 14 | .. | 2024/05/06 | 8,674 |
| 1565927 | 비 오는 새벽 14 | ,,,, | 2024/05/06 | 4,387 |
| 1565926 | 미국산 소갈비 자주 드시나요. 6 | .. | 2024/05/06 | 2,580 |
| 1565925 | 작품을 찾아요 7 | 진주 | 2024/05/06 | 1,602 |
| 1565924 | 입 짧은 40대 16 | —- | 2024/05/06 | 3,693 |
| 1565923 | 손흥민 며칠전에 경기했었는데 지금 또 시작하네요 18 | son | 2024/05/06 | 3,207 |
| 1565922 | 김연아 새 광고 찍었네요 3 | ㅇㅇ | 2024/05/06 | 5,104 |
| 1565921 | 어금니 뒤쪽 잇몸 2 | 아파요 | 2024/05/06 | 2,153 |
| 1565920 | 서운한 마음 21 | 딸 | 2024/05/06 | 5,305 |
| 1565919 | 신세계 이제 돈 되는게 스벅 뿐이라고... 40 | ㅇㅇ | 2024/05/06 | 17,179 |
| 1565918 | 제 사주에 토(흙)가 하나도 없다는데요 26 | 궁금... | 2024/05/06 | 5,477 |
| 1565917 | 내가 이걸 왜 보기 시작해서.. 36 | 아이고 | 2024/05/05 | 18,449 |
| 1565916 | 쿠팡플레이 거룩한분노 추천해요 3 | 연휴영화 | 2024/05/05 | 2,933 |
| 1565915 | 양도소득세 2년 이상 거주했으면 감면되나요? 2 | 금 | 2024/05/05 | 1,182 |
| 1565914 | 수녀님들 유방암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49 | .. | 2024/05/05 | 23,875 |
| 1565913 | 어휴 이번주 금쪽이 진짜 심하네요 10 | ... | 2024/05/05 | 7,635 |
| 1565912 | ㅋㅋ 드디어 나옴 민희진 SNL 버전 5 | ㅇㄹ | 2024/05/05 | 4,464 |
| 1565911 | 핏플랍 슬리퍼 신고 운전 가능할까요? 10 | 궁금 | 2024/05/05 | 2,535 |
| 1565910 | 방금 뒷것 김민기에 나온 분 7 | 어어 | 2024/05/05 | 2,959 |
| 1565909 | 해외 ETF를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 ㆍㆍ | 2024/05/05 | 2,560 |
| 1565908 | 넷플 접속하자마자 스마일 넘하네요. 5 | ㅠㅠ | 2024/05/05 | 5,242 |
| 1565907 | 30대 후반인데 7 | ㅇㅇ | 2024/05/05 | 3,046 |
| 1565906 | 울 할매 이야기 ... 또 반전편 9 | 손녀딸 | 2024/05/05 | 4,510 |
| 1565905 | Sbs 뒷것 김민기 마지막편 합니다 21 | 지금 | 2024/05/05 | 3,326 |
| 1565904 | 고두심 연기 정말 잘하지 않나요? 9 | 연기자 | 2024/05/05 | 4,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