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4417 | 이장우뭔데@@ 20 | ㅣㅣ | 2024/05/08 | 26,843 |
| 1574416 | 추미애 전 장관 페북/존경하는 국민여러분! 8 | 응원합니다 | 2024/05/08 | 2,202 |
| 1574415 | 줄리의 그림자ㅋㅋ 9 | ㄱㅂㄴ | 2024/05/08 | 4,274 |
| 1574414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5 | 죽을것만 같.. | 2024/05/08 | 606 |
| 1574413 | 중국포함 외국의사들 들어오면 8 | 허니 | 2024/05/08 | 1,767 |
| 1574412 | 업소남 실제로 보신분 계세요 익명이라 가능한 질문 36 | 진심궁금 | 2024/05/08 | 20,399 |
| 1574411 | 2008년 종합병원 의사 살인사건이 기억납니다 15 | 악몽이었다 | 2024/05/08 | 5,674 |
| 1574410 | 멘토나 긍정적인 영향 기운 받고 싶은데 어떻게 3 | 멘 | 2024/05/08 | 1,227 |
| 1574409 | 골프연습하면 뱃살 빠질까요? 21 | ㄱㄴㄷ | 2024/05/08 | 4,869 |
| 1574408 |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서울) 17 | .. | 2024/05/08 | 3,024 |
| 1574407 | 퇴직금 중간정산 20년 전후차이 많나요? 1 | ㅇㅇ | 2024/05/08 | 1,364 |
| 1574406 | 벼락치기도 없고 시험에 집중못하는 아이 | ... | 2024/05/08 | 1,026 |
| 1574405 | 윤텅 어버이날 서프라이즈 하려던거 같아요 5 | 또 | 2024/05/08 | 2,800 |
| 1574404 | 새집은 먼지 없을줄 알았어요 2 | ㆍ | 2024/05/08 | 1,796 |
| 1574403 | 네이버 배송지 관리에 보니 모르는 주소가 있어요 9 | 뭐죠? | 2024/05/08 | 2,088 |
| 1574402 | 조금 큰 방울토마토가 넘 좋아요 ~ 2 | 크기 | 2024/05/08 | 1,758 |
| 1574401 | 나이드니 진짜 애기가 된 우리 어머니^^ 16 | 인생나이듬 | 2024/05/08 | 6,711 |
| 1574400 | 노트북에서 카톡 1 | 노트북 | 2024/05/08 | 1,097 |
| 1574399 | 딴지링크) 오늘 mbc단독보도 정리 14 | ㅇㅇ | 2024/05/08 | 6,420 |
| 1574398 | 30만원짜리 향수샀는데 1년지난 상품이에요 14 | ᆢ | 2024/05/08 | 5,964 |
| 1574397 | 마음이 지옥인데 11 | ㅜㅜ | 2024/05/08 | 5,742 |
| 1574396 | 발리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10 | 가족여행 | 2024/05/08 | 1,621 |
| 1574395 | 면접 보고 왔는데 12시간 근무 많이들 하나요? 16 | 둥둥이맘 | 2024/05/08 | 4,374 |
| 1574394 | 드뎌 바람이 부네요 탄핵바람 4 | 또 | 2024/05/08 | 5,326 |
| 1574393 | 오늘 프사 바꾸는날 10 | 콩8 | 2024/05/08 | 4,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