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힘을 가진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입법 추진입니다. 국민의 미래먹거리와 민생 관련 입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습니다.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하여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민생경제 법안 상시 T/F>를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무너트린 외교와 평화를 국회가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 북핵 해법을 제시하는 등 평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쉬지 않고 전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4강외교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낸시 팰로시와 시진핑 주석, 러시아 볼로딘 하원의장을 만났습니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설파하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나서서 망가진 외교를 복원하겠습니다.
셋째,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로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검찰독재정부는 언론통제 등 비판적인 목소리마저 입틀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해 야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법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총선 민심입니다.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미래를 위한 대전환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전환 준비는 미래 먹거리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이를 관철해내야 합니다. 저는 미래를 위한 대전환 입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뢰의 정치와 책임정치로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 책임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무고한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된 역사적 인권 문제였음에도 이념 갈등에 사로잡혀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폭력사건이었습니다.
저는 15대 초선의원 시절, 전국을 돌며 제주 4.3 사건 진실의 결정적 증거인 ‘수형인 명부’를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제주 4.3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합의를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직권재심을 통해 법적 명예회복과 국가의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20여 년에 걸친 제주 4.3 사건 해결의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제주 4.3 인권사에 기여한 것이야말로 제 정치 활동 중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당시 청와대는 야당 출신 총리를 임명해 시간끌기를 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국내각과 총리 추천 및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 추미애는 의총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탄핵’으로 당론을 모으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을 묻는 이른바 ‘행상책임’ 논리로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정치적 결단과 저를 믿고 함께해준 의원님들이 아니었다면 계엄령 등 국민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 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유착’, 김건희 주가조작, 고발사주 의혹 등 검찰쿠데타의 진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런 정치적 결단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해 왔습니다.
22대 정치권과 국회의 상황도 2016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중심의 국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22대 국회, 국회의장에 출마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원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습니다.
1. 국회예산편성권한을 신설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1.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 ‘기후정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추미애, 초심 그대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되면 동료 의원님과 함께 혁신하고 개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보내주신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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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국회의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