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0199 | 미우새 김승수랑 양정아 넘재밌네요ㅋ 19 | ㅋ | 2024/05/05 | 9,774 |
| 1580198 | 폴로 티셔츠 구매 어디서 하나요? 10 | 폴로 | 2024/05/05 | 3,523 |
| 1580197 | 인도 없는 시골길을 걸었는데 2 | 사랑 | 2024/05/05 | 3,704 |
| 1580196 | 무료 사진편집 어플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 | 2024/05/05 | 821 |
| 1580195 | 78년생 47살 생애 첫 대장내시경 33 | ㅇㅇ | 2024/05/05 | 6,427 |
| 1580194 | (같이봐요)SBS 스패셜 학전, 그리고... 2 | 나무 | 2024/05/05 | 2,000 |
| 1580193 | 우리집 고양이 이야기 9 | 야옹 | 2024/05/05 | 2,423 |
| 1580192 | 탈모 이엠 변비 관련 글쓴이입니다 50 | ㅁㅁ | 2024/05/05 | 4,358 |
| 1580191 |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의 현대인 질병 5 | 크흡 | 2024/05/05 | 4,928 |
| 1580190 | 흔들의자에서 살고 있어요~~ 11 | 히힛 | 2024/05/05 | 4,668 |
| 1580189 | 네덜란드 여행 후기입니다 18 | 방랑자 | 2024/05/05 | 6,459 |
| 1580188 |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 너무 싫어요 3 | ... | 2024/05/05 | 3,703 |
| 1580187 | 제 인생의 화양연화는 55세 지금이었구만요 10 | ㅇㅇ | 2024/05/05 | 5,556 |
| 1580186 | 냉장고 삼성 vs LG 논란 종결? 18 | ㅇㅇ | 2024/05/05 | 3,710 |
| 1580185 | 여배우들과 나와의 차이를 알았어요 23 | 그랬구나 | 2024/05/05 | 16,994 |
| 1580184 | 저는 5월 7일이 생일이예요 5 | ... | 2024/05/05 | 1,572 |
| 1580183 | 미녀와 순정남 보니 7 | 오늘 | 2024/05/05 | 3,075 |
| 1580182 | 제가 이상한건지요 8 | 혼날까 염려.. | 2024/05/05 | 2,674 |
| 1580181 | 영어 수다방 엽니다 | 영어 | 2024/05/05 | 1,027 |
| 1580180 | 자주 들여다 보는게 상식선이지.. 2 | ㅉㅉ | 2024/05/05 | 1,857 |
| 1580179 | 배홍동 비빔면 어때요? 21 | ㅇㅇ | 2024/05/05 | 4,703 |
| 1580178 | 의대 증원 어떻게 될까요 21 | ㅇㅈ | 2024/05/05 | 3,222 |
| 1580177 | 늦둥이 금쪽이.. 배변을 못하네요 7 | 에구 | 2024/05/05 | 6,014 |
| 1580176 | 4년뒤면 오십... 8 | ㅇㅇ | 2024/05/05 | 4,383 |
| 1580175 | 어제 그알에서 언급한 법의학자가 유성호교수였네요 14 | ..... | 2024/05/05 | 7,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