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1496 | 박세리 아버지는 돈을 어디다 쓴건가요? 15 | ㅡㅡ | 2024/06/18 | 22,252 |
| 1591495 | 6/18(화) 마감시황 | 나미옹 | 2024/06/18 | 663 |
| 1591494 | 무릎 다치면 걷기 못하나요? 4 | 무릎 아파요.. | 2024/06/18 | 1,309 |
| 1591493 | 학원사탕 원글인데요 6 | ㅠㅠ | 2024/06/18 | 2,332 |
| 1591492 |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열나고 너무 아파요 11 | ㅇㅇ | 2024/06/18 | 2,448 |
| 1591491 | 새로 보는 키오스크에 슬슬 적응력 떨어지는거 느껴짐 4 | ..... | 2024/06/18 | 2,166 |
| 1591490 | 직원을 해고했는데 고용보험이요 15 | 아아 | 2024/06/18 | 3,810 |
| 1591489 | 자식 얼굴에 먹칠하고 기생하는 부모는 죽는게 나아요 2 | .... | 2024/06/18 | 2,420 |
| 1591488 | 제 식단 좀 봐주세요 5 | 호호아주머.. | 2024/06/18 | 1,415 |
| 1591487 | 뼛속까지 문과라고 하는 딸이 7 | 하하 | 2024/06/18 | 2,134 |
| 1591486 | 제주도 아이랑 1년살이 해보셨거나 이주 해보신분? 8 | 뇸뇸뇸 | 2024/06/18 | 2,072 |
| 1591485 | 명품두르고 다니는 세련된 엄마들은 수수한 엄마보면 무슨생각하나요.. 39 | .. | 2024/06/18 | 11,906 |
| 1591484 | 하이톤 아기목소리내는걸 못참겠어요 10 | 진상중? | 2024/06/18 | 3,230 |
| 1591483 | 웃고싶은 분들은 눌러주세요. 9 | 웃음벨 | 2024/06/18 | 1,581 |
| 1591482 | 서울 약술논술 잘하는 학원추천해주세요 4 | -- | 2024/06/18 | 941 |
| 1591481 | 96세 소프라노..! 2 | happy | 2024/06/18 | 1,719 |
| 1591480 | 펑해요 16 | ㅠㅠ | 2024/06/18 | 2,681 |
| 1591479 | 귀엽고 똑똑한 강아지 3 | 덥다 | 2024/06/18 | 1,681 |
| 1591478 | 82에서도 그래도 부모니까 라는 댓글 너무 싫어요 13 | ㅇㅇ | 2024/06/18 | 2,544 |
| 1591477 | 결혼때 이부자리 23 | ... | 2024/06/18 | 3,398 |
| 1591476 | 군부대 급식잘나온다는 뉴스보니 속상하네요 15 | ........ | 2024/06/18 | 4,037 |
| 1591475 | 대전출장가는데 간식 사올게 있을까요? 7 | 호옥시 | 2024/06/18 | 1,620 |
| 1591474 | 집 잔금 치를때 주인없이 법무사가 와서해도 괜찮은가요? 2 | 매매 | 2024/06/18 | 1,566 |
| 1591473 | 올해 옥수수 드셔봤어요? 8 | 오늘 | 2024/06/18 | 2,827 |
| 1591472 | 판사들도 개판치는중ㅡ살인에 집행유예 5 | 살인 집행유.. | 2024/06/18 | 1,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