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원 요구로 주52시간 넘어도 형사처벌

... 조회수 : 1,082
작성일 : 2024-05-05 10:59:16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IP : 180.64.xxx.18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구를 위해
    '24.5.5 12:18 PM (211.250.xxx.112)

    저러는 걸까요

  • 2. 저는
    '24.5.5 1:03 PM (211.206.xxx.191)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1732 비가 장마처럼 내리네요 5 우앗 2024/05/05 2,258
1581731 넷플 시그널 볼까요? 8 넷플 2024/05/05 1,220
1581730 오십대 중반인데 왜 이렇게 사는게 피곤하죠 14 벌써 2024/05/05 7,146
1581729 5월인데도 이른아침에는 상당히 쌀쌀하네요 7 2024/05/05 1,664
1581728 2시부터 종묘대제 live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10 ... 2024/05/05 868
1581727 스트레이트.웨이브.네츄럴..어떤 체형인가요? 3 심심한데 2024/05/05 1,291
1581726 미국 한달 여행, 햇반 외에 뭘 가져가면 좋을까요? 42 2024/05/05 4,078
1581725 바이올린은 규칙이 있는데 우쿨렐레는 규칙이 없어요? 17 2024/05/05 1,582
1581724 snl 사랑의 스튜디오 (feat 정이랑 김원훈).ytb 혐관 2024/05/05 1,502
1581723 국민연금 넣은적없는데 추납되나요 4 아아 2024/05/05 3,508
1581722 프랑스,영국에서 가방싸게 사려면? 20 2024/05/05 2,988
1581721 오십이 다되네요. 2 2024/05/05 2,914
1581720 나이들수록 행복해지려면 15 2024/05/05 6,875
1581719 선업튀 변우석배우 15 2024/05/05 3,997
1581718 마그네슘 어떤거 드세요? 9 부탁드려요 .. 2024/05/05 2,662
1581717 윤석열은 이 한줄로 파악이 되는 사람입니다. 12 .. 2024/05/05 4,544
1581716 국민연금수령시 배우자사망하면 10 2024/05/05 6,155
1581715 직장인인데 매일 같은옷 입는분 계시거든요 16 궁금 2024/05/05 6,579
1581714 이제부터 흰머리 염색 안한다고 했다가 엄마한테 미쳤냐는 소리를 .. 25 ㅇㅇ 2024/05/05 7,051
1581713 신용카드 사용액 200만원 정도.. 포인트 얼마나 쌓이세요? 4 포인트 2024/05/05 1,810
1581712 미나의 전화받어가 해외서 인기인가봐요. 7 .. 2024/05/05 4,353
1581711 애아빠가 시판 갈비탕을 줬는데 고기가 너무 기름투성이 10 참나 2024/05/05 2,991
1581710 선물 추천 좀 해주세요 6 선물 2024/05/05 916
1581709 강아지 소고기 6 m 2024/05/05 1,033
1581708 외발서기 몇분 버티세요 7 2024/05/05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