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가고 아파트 팔아서 상속세 내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인절미]

몇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쩌다 보니 주변에 상속세 전문가가 되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년 묵은 상속세 기준을 그대로 쓰다 보니 

평생 함께한 반려자가 가고 나서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시기에

반년만에 급전 마련하여 세금부터 막아야 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얼마전에 아저씨가 돌아가신 어머니 친구분

40년 살아온 아파트가 아저씨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어 50년째 강남에 살고계신 친척분 등기를 떼어보니 단독 명의에요. 

두번만 배우자 증여를 하셨어도 세금이 10분의 1로 줄었을텐데...싶었습니다.

 

전세 들어가려던 재건축 아파트도 

상속이 일어나서 주인이 처음으로 바뀌어 시장에 나왔습니다.

납세담보 금액으로 짐작해 보건대 집 한채가 재산 전부였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 사모님은 배우자와의  평생 추억이 깃든 집까지 나오게 되었구나 싶어서 씁쓸했습니다.

그 집 팔아 자식들  절반 나눠주고 남은 현금으로 낯선 곳에서 생활까지 하셔야 할테지요.

 

더 문제는 최고가 찍혔을 때 상속이 일어났는데, 지금 가격은 5억이 내렸네요.

지금 가격에 상속신고가 들어갔더라면 상속세가 1.5-2억은 줄었을 겁니다.

집 지키느라 어떻게든 버티다가 안되겠으니 파신 거겠죠.

 

오히려 부자들은 다 미리 준비하여 증여하고 절세방안 짜고 

세금 낼 현금까지 계산하여 방법을 마련해 두지만 

 

평생 성실하게 집 한채만 가지고 살던 분들 중 

30년 전에 아파트 값 오르면 상속세 어떡하냐고

배우자 증여 고민하던 분이 얼마나 될까요. 

 

상속세 기준이 생긴 즈음인 1998년에 강남 아파트 한 채가 2억도 안했어요.

아파트 다섯 채는 있어야 내던 게 상속세인데

이제는 서울 어지간한 곳에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나오게 됩니다.

 

20년도 넘은 상속세 기준 조정과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 부과가 어렵다면 

최소한 배우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가 살 수 있도록

집 한 채는 남겨 주었다가 

나 죽고 나면 자식들 때 세금 내도록 유예는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

그래서 있는 집들은 종신보험 들더라구요 상속세낼려고

[인절미]

상속세 내려고 한달에 몇백씩 보험 들어야 하는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998년 아파트 가격은 아래 링크에서 봤어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arraroe&logNo=222843965241&paren...

[음]

Imf 때 아파트 살 여력이면
계속 잘 살겠어요
그래서 한분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랑 자식이 공동명의 하던데요
82에 얼마전 배운거
자식 상속세 두번 안내게

[..]

같이 거주하다가 상속 받으신거면 유예제도도 있어요.. 법이 그렇게 차갑지는 않습니다. 같이 살았던 분 걱정하는게 아니고 내가 받을게 줄어드는게 걱정이겠죠.. 가뜩이나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줄여주면 부족한 세금은 또 월급쟁이가 내야하나요??

[다른나라]

상속세 보고 깜놀. 우리나라만 이게 뭔가요

[인절미]

윗분이 말씀하신 제도는 동거주택 공제랑 다른 제도일까요?
저는 무주택인 자녀과 함께 살다가 그 자녀가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공제만 알고 있어서요.
이 제도가 배우자에게는 적용이 안된더라구요. 이 부분도 보완이 가능하겠어요.

[ㅇㅇㅇ]

상속세가 낮아지면 보유세가 높아져야..미쿡이 그렇잖아요.
세금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요. 안내면 얄짤없는게.

[ㅇㅇ]

우리 앞집도 그래서 집 팔았어요. 비싼 집도 아니고 지금 시세가 한 13억 될라나... 할아버지 돌아가실땐 집값 정점 찍었을때라 지금보다 몇억 더 비싸긴 했죠. 세금 때문에 팔고 이사 갔어요.

[ㅇㅇㅇ]

남편 친척이 돌아가시고 최선으로 압구정 젤 넓은 평수 상속세로 내고 딸집으로 임시로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재산이 많은 분.

[인절미]

안내자는 게 아니라,
자식들 세대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될 때 내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

님...자식들 세대한테 이전될떄 또 내야 하는게 우리나라 법이예요....
정말지독

[..]

혼자 그렇게 넓고 비싼집에 사는것도 여러 측면에서
낭비네요
상속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사연별로 봐주자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측면도
있을듯
개인도 미리미리 현명하게 해얄듯

[...]

이미 법은 정해져 있으니 그 안에서 미리 방법을 찾았어아죠
넋놓고 있다가 법 원망하면 무슨 소용 있나요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키는 겁니다

[인절미]

문제는 넓고 비싼 집이 아닌 데서 사는 평범한 분들에게까지
제도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그리고 자식들 공동명의로 해놓았을 때
팔자고 하고 담보 잡혀 대출하고 오히려 의 상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어요.

[인절미]

저희 집이 211님 말씀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미리 준비를 해놓아서 세금 부담이 많이 줄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 사례를 보면서 더 안타깝기도 하구요

[..]

살던집에 계속 사는거뿐인데 세금이 많죠
금액이 크면 자식이랑 공동명의해요
상속세 두번 안내려면

[세금]

안내는 40프로들 때문에 절대 못바꿉니다.
자기들 돈인줄 알잖아요 .

[진짜]

부부간 상속세는 몇십억 넘을 때 내면 좋겠어요.
제 지인도 남편이 돈 다 관리하고 집도 다 남편명의로 해 놓았더라고요.
욕심 많은 배우자와의 힘든 삶의 결말이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신고날짜하고 상관없이 사망일이 기준이에요 가격을 공시지가로 할것인가 시가로 할것인가만 정하는거에요
배우자가 있을시는 배우자상속공제 있어요

[ㅇㅂㅇ]

상속세기준을 주택시세로 하는것도 불합리해요
시세가 잔잔할때는 문제없는뎌 폭등폭락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거든요

제 아버지도 부동산최고점 시기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돼서
세금이 매우 억울하게됐어요..
부자도 아닌데.. 어머니 혼자 남은재산 가지고
여생을 사셔야하는데 말이에요

공시가로하는게 합리적이죠
폭등도 폭락도 없게

[ㅇㅂㅇ]

부부간에는 상속세가 없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부부가 평생을 함께 일궈온 재산인데요
한명의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은 공동의 재산인데 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요

[ㅇㅂㅇ]

아파트 상속가액은 시가가 선순위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아파트 가액은 크게 3가지 기준 ‘순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속일 6개월 전부터 상속세 신고일까지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 가액 △상속일 2년 전부터 상속일 6개월 전까지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 가액 △상속일 현재 고시된 공동주택 가격 등이다.

[…….]

차라리 상속세보다 보유세가 합리적이겠어요. 사망자 중 상속세 납세 비율이 2.2%인가 에서 5%대로 늘었대요. 10%, 20%가 되는 거 시간문제죠. 사망자 비율이지 그걸로 영향받는 배우자와 자식들 숫자를 생각하면 이제 거의 국민 절반에게 피부로 와닿는 일이 될 겁니다. 소득세 재산세 고작 일년에 몇 백 내던 사람들이 상속세 몇 천 몇 억 내라고 하면 곡소리 나죠.

[인절미]

아파트 상속가액의 신고 시 가치산정 기준일은 유고일(상속개시일)이나, 그 전후 6개월 거래가에 따라 시가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오른 가격이 또 생기면 세무서에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도 세금을 매길 수 있구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 상속금액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한명일 경우 전체 재산의 60% 두명일 경우는 약 42%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집 한 채가 재산 대부분일 경우 집 값의 40-60% 정도에는 세금이 부과가 가능해요. 물론, 다른 공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금으로 억대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자식들 절세해 준다고 공동명의하고, 추가로 절세하려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를 전부 부담하시겠죠? (상속세는 연대납부이기 때문에 실제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내도 상관 없어요).

안타깝게도 자식들이 모두 효자가 아니다 보니 집 팔자 그러고 돈 아쉬워 하면서 남은 부모님 괴롭히게 되는 경우 많을 겁니다. 노년에 현금 들고 계시고 자식들 위해서 미리 상속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음 ....]

이상하네요.
10억 중반대/ 코로나 직전

사망으로 부인과 자녀 2명에게 상속하니
취득세만 나왔어요.

[흠]

그런 이유로 상속세 손을 봐야 한다고 늘상 이야기 하는데
뭐 여기서도 그리 인기 없는 이야기라.

[..]

상속세 10억까지는 공제됩니다.

[...]

사후 상속세와 취득세

[...]

그러니까요
지금 상속세는 과합니다

[..]

시가20억까지는 상속집팔고 이사갈만큼 많지 않아요
그이상되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죠
오늘기사에 금투세폐지도 반대하는 설문이 높다는데
상속세는 뭐ㅠ

[웃겨요]

상속세가 수십년전 기준이라면 당연히 바꿔야하는데
부자감세 욕먹을 까봐?
세수가 줄어서?
상식적으로는 바꿔야 해요
아파트 한채를 남편 죽으면 자식들과 나눠가져야 한다?
웃기는 이야기네요

[...]

부부 이혼할때는 재산 분할 인정하면서 상속할때는 완전 명의자 재산으로만 인정하는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상속세율도 진짜 나라가 반은 가져간다 생각들 정도로 어마어마 해요
그래서 부자들 다 외국탈출하죠
그래봤자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핏대세우고 반대하니 안바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