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당선무효가 안나올수 없다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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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준석 당선무효가 확실한 이유 [댓글수 (35)]
지금 ㅇㅇ 준빠들 쉴드 논리 보면
저 라디오 방송 '이후'에 했던 토론에서 뭐 걍 질문을 했을 뿐이라느니
공영운이 인정을 해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느니 앞뒤도 안맞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던데
판례상 이준석 당선무효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음.
방송 토론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에 먼저 나가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서 떠들었고
그걸 채널A가 받아서 보도했다가 허위사실인게 밝혀져서
사과 및 정정방송 했음에도 법정제재 받았는데
그걸 제공한 이준석이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가 있나
ㅇㅇㅇ들 지금 공영운이 토론에서 했던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 이거 한마디만 앵무새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던데
그 다음에 공영운이 한 멘트는 또 짤라버리더라고?
다음 멘트에서 공영운은 명백히 갭투기 사실을 부인했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딸이 본인 직장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선택했을 뿐이라고.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짜르는 이유가 뭘까? 너흰 뭐가 숨기고 싶은 걸까?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토론에서 저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CBS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임.
그걸 받아 채널A가 보도했다가 법정제재를 받은게 별거 아닌 것 같음?
심지어 채널A가 보도한건 '토론에서 공영운 멘트를 보고 보도했다'라는 식의 어거지를 부리던데..
방송 날짜부터 다르다 멍청이들아
관건은 토론이 아니라 그전에 이준석이 출연했던 CBS 라디오 방송이야
현실 도피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명백한 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명백한 점,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선거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건 법에 대해 빠삭한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됨.
1:10:16초부터.
이준석 케이스는 최소 300만원부터 시작함.
절대로 피해갈 길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