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반대한다

[참나]

첫째,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증권거래세율은 점차 낮아지는데,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한 종목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만 주식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그냥 둔 채 자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제대로 제도 갖춘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https://naver.me/GZsVJUpc

[참나]

https://naver.me/GZsVJUpc

[ㅇㅇ]

아무거나 다 던지는군.

[참나]

두번째 문제는 도입 시기입니다. 시기가 너무 이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는데요.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밖에 없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나]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부과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 27.5%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큰손의 매도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도 가세해 단기 또는 중장기에 걸친 하락장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식시장 활성화가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나]

넷째, 세수가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대로 하락장이 온다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거래세가 대폭 줄어 이전보다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수 예측이 쉬운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단점이 많습니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소탐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세수가 우려되면 금투세를 폐지하고 차라리 거래세를 소폭 올리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래세야말로 외국인, 기관, 개인 등 모든 주체가 동등하게 세금을 내는 조세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의견이 있다는데 왜 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하려 하는가요?
난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아시는분
금투세 하면 뭐가 좋은지 말려줘봐요.
아무거나 던진다고 빈정거리지 말고요.
그리고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참나]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대만도 시행후 1년동안 혼란 거듭하다가 결국 폐지했다던데요.
막 그래도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안그래도 미국 일본 주식 엄청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못오르고 있다는데요.

[민주당이잖음]

세금 거둬들이려고 눈 벌개진 당.
지난 5년간 그렇게나 당했고,,,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줄여야해요.
걔네들 법 제정에 브레이크를 걸고 넘어질 다른 당들을 좀 더 키워야죠.

금투세...주식은 안하지만 참.

[민주당이잖음]

민주당 다수당이라서 악법 그대로 아직 한 개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민주당 의석 수 좀 줄여지면 법도 고쳐지겠지.....고쳐야하는데.ㅠㅠ

[,,,,]

금투세는 반대하죠. 당연히.
원천징수 한다는것도 어이없고
5천만원이 시작이지 않을까요.
기관 외국인은 좋겠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신발도 좋은걸로 바꿔주는 꼴.

[,,,,,]

중산층만 물먹이는 조세

[참나]

민주당이 되면 금투세 확정인가요? 어휴

[3년정도]

투자기간을 두고 3년안에 이익난 것에 세금물리면 ok
1년안에 이익에 세금 물리는 금투세는 반대
삼성전자봐요. 21년에 고점찍고 3년이 지났어도 회복못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세금을 물린다고요.

상법개정은 왜 안한대요

[슈퍼개미세요???]

슈퍼개미
위한거고 이미 안한다고 기사까지 냈어요.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발 더 나아가 도입 자체를 백지화한 것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여야 의원들에게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가급적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세 부담이 줄어들고,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10년 평균 주식 거래 내역 기준)이다.
ㅡㅡㅡㅡㅡ2월중 처리한다더니 아직 안했나보네요

[슈퍼개미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총 22억9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
ㅡㅡㅡㅡ
저는 이게
생각나던데요

[뭐래요]

이익이 5000이상이면 투자금은 얼마일지? 돈 많이 굴려 돈 절었음 세금 내는게 맞죠 의사 증원은 무대뽀로 하고 이건 잘준비해야 돼요?

[ㅋㅋㅋ]

부자감세로 혜택보신 분이세요?
부럽네요. 더 부자되세요.

[1은알고2는몰라]

원글님이 지지하는 정당에 공매도 좀 손봐달라하세요.
금투세는 슈퍼개미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고,
개미에게 더욱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금투세때문에 주식시장 엉망된다구요?
이미 공매도때문에 엉망이에요.

[아이고]

부자감세 수십조원으로 나라 세수 빵꾸내
국가 미래를 위한 알앤디 예산까지 깎는 게
문제지 금투세 얼마나 낸다고 ㅠ
거지들이 이재용 돈 걱정에 땅이 꺼진다더니
진짜 웃겨서

[참나]

나는 내가 윤석렬 지지한다고 생각한적도 말한 적도 없는데 말만하면 알바라고 하고 현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네요? 왜죠?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