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제한 내달 시행…5월 의료기관서 건보자격 의무확인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17633?type=breakingnews&cds=news_edi...

 

오는 4월 3일부터 배우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 요건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21 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조선족들 작작 해먹었어야지...

법개정 1월이지만 속보ㅋㅋㅋ

아무튼 환영

[다행이네 요]

의료파업인데

[....]

아주 잘했네요!
조선족들 병원가면 지들끼리 방법공유하고 꼴보기 싫었는데

[....]

중국인들 엄청 싫어하겠군..

[더 늘려야]

체류기간 1년은 더 늘려야 되요
그리고 우리는 수입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인데
외국인 피부양자는 재산 확인도 불가능 하고..

[뭐야]

그럼여태 부모형제까지 다 타먹은거였어요??
6개월이고나발이고 배우자랑 자녀빼곤 안해줘야지
집한채있다고 내국인은 돈한푼못버는데도 건보료내고
그거땜시 늙은엄마가 일하고계시는데 이런 황당한 아 열받아

[…]

너무 잘됐네요. 중국거지들 아웃

[ᆢ]

아주 잘했네요!
좋아요 180석으로 이런것을 하지

[..]

여태 해준게 어이없음요

[.....]

거주기간을 더 늘려야하는거 아닌가요?

[222]

체류기간 1년은 더 늘려야 되요
그리고 우리는 수입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인데
외국인 피부양자는 재산 확인도 불가능 하고..2222

[참나]

왜 이걸 이제야 하는가???

[ᆢ]

체류기간 1년은 더 늘려야 되요
그리고 우리는 수입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인데
외국인 피부양자는 재산 확인도 불가능 하고..33333333333333

[...]

이건 잘했네요
잘하는것도 있긴하네 ㅎㅎ

[아직도 이상]

내국인은 형제. 자매 의보등록 못하는데 왜 외국인은 가능한 거에요?

[아직도 이상]

부모도 자산. 소득 조사 해야지요. 요즘같은 전산화 시대에 이게 불가능한가요?

[...]

조선족들 건보에만 문제 있는게 아니에요

조선족 설계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시키고
타는법 전수해서
보험회사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네요
혀를 내두른답니다

체류기간 6개월 가지고 되겠나요?
1년으로 늘려야합니다

[...]

6개월, 1년 아니라 2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

2년이상으로 합시다..

[..]

그동안 뭐한건지…
그리고 6개월은 뭔지.. 아예 안되든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

6개월, 1년 아니라 2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2

[...]

6개월, 1년 아니라 2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3333333

우리 국민들은 건보료 부담에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울나라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한테 건보재정 다 퍼바치고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었죠

[333]

내국인은 형제. 자매 의보등록 못하는데 왜 외국인은 가능한 거에요? 2222

왜 해 주나요. 아직도 외국인 특혜가 너무 많아요. 폐지해 주세요.
거주기간도 2년 이상으로 늘리고요.

[awhg]

6개월/2년이 뭔가요? 아예 없애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최소 20년 이상 거주자로 하던지...

이럴때보면 정말 호구의 나라 ;;; 쟤네는 보이스피싱 해대면서 매년 중국으로 유출되는 돈이 5000억은 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근데 왜 피싱 주범들에게 저런 과도한 혜택을 계속 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