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하지 뭐” 자신감에… ‘사직 전공의’ 개원 불허 방침

[막던진다]

“개원하지 뭐” 자신감에… ‘사직 전공의’ 개원 불허 방침

입력2024.03.14.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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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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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후 한 달째에 효력 발생” 주장에
“여전히 전공의… 개원 불가능” 일축
‘사병 입대’ 움직임에도 “그럴 수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병원 개원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는 한, 몇 년이 지나도 일반의로서 개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다. 면허는 있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며 “이 사태가 몇 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 복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한은 개원이 계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또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면 사직서 제출 한 달째가 도래하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시점부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해 의료기관 취업이나 병원 개설 등이 가능하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군의관·공보의가 차출되자 “사병으로 입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며 “이미 본인이 다 그렇게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현역 입대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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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죠?
무력으로 막 때려 잡으면 그만인가?

[ㅋㅋ]

기가 막혀서
아예 뭉둥이 갖고 패지 그러냐?

[ㅎㅎㅎ]

공산주의 국가도
저건 아니잖아요?

[...]

어떤 직업아든 간에 저게 말이 됨?
국민이 노예에요?

[ㄴㆍ]

막가파 의사들에게는
막가파로 그래야 증원하지

[헐]

의사 다음은 당신이예요.

[뼈에 새겨진 종놈]

뼈에 새겨진 종놈들은
기본 생각 자체가 다른가 봐요
노예처럼
법이고 뭐고 없이
막가파로 다뤄도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는것 보면

[...]

막가파로 때려잡혀 살았나 부네요 ㅉㅉ

[무슨]

의사가 사회악도 아니고ㅡ 좀 돌아가는게 이상해요

[막가파 맛이 어때?]

조폭처럼 나라 운영하며
설득과 대안으로 결과를 끌어 내지 못하는 폭력적 정부!!!
맛이 어때!!

사람으로 대 했던 정권 무시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공산당이냐]

진짜 어이없네요.

[하여간]

가방끈 짧으면 조폭, 길면 검사라더니...

[원글]

1.225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입니다 뭐든 막가파라도 법으로 다스리는거지 그걸 지켜야하는게 정부고요 자기 입맛에 안맞는다고 저렇게 몽둥이로 다스리는게 북한 김정은이가 하는짓이고 당신도 당합니다

[이건 좀]

이것은 선을 많이 넘은듯합니다.
이래도 안된다 저래도 안된다.
그럼 말이라도 듣고 협상이라도 해야지요.

[....]

면허취소한댔는데 그럼 개원 불가 아닌가

[아]

이쯤되면 소름 돋네요
나라 운영하는게 정말...

[위헌]

아닌가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차라리 일반의 못하고 무조건 전공하고 전문의 하도록 법개정 하는게 맞지.
미용의들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다들 미용의만 하겠네요.

[헐]

게시글 읽으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했는데 댓글 전부 같은 의견이네요. 자유 그렇게 외치면서 이건 완전 군사독재 공산국가 저리가라네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건 공산당이고 파시즘이죠.
나라의 운명이 다 한듯..

[자유정의]

공정 이라고
국내나 해외나가서 마이크 잡을 때마다
외치더니
지 말 안들으면
다 때려잡기식이네
뭐 저런 자들이 정부운영을 한다고
그런데 저 위에 1.자 아이피분
님도 공산주의 싫어할것 같은 분이
독재자 찬양이네요.

[....]

막가파라도 좋네요.
이번참에 의사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해요.

[..]

저대로 하면 정권 바뀌면 정부가 소송걸려서 수십억씩 물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

의사들 이제까지 해온 건 편들어주고 싶지 않지만 이런 방식은 참 너무 심하네요. 버르장머리 고치는 거 속시원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정부가 다른 일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

121.130
윤돼지 버르장머리도 손 봐야죠.
의사들 버르장머리 고치고 난 다음에.
둘 다 똑같은 놈들인데 일단 한놈 버르장머리 부터 고쳐야죠.

[333]

이번참에 의사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해요. 222

[....]

39.7
언젠가 나도 당하기 전에 병 때문에 먼저 죽어요.

[...]

123.215
뭔 지지율 상승?
국힘 찍을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118.235
당신은 병걸려도 수술도 못할겁니다.

[ㅎㅎ]

121 177
어차피 님도 수술 못할건 마찬가지겠죠
의사들을 저런식으로 때려잡아
전공의들 다 그만두고 나면
님을 포함 모든 사람들이
다들 수술 제때 못받겠죠

[의사들이]

나서서 소송 걸어야죠
이거 완전 헌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말도 안되는 협박이네요

[....]

무대뽀로 법에도 안 맞게 절차 무시하고 증원 정부 마음대로 하는 건 걱정 안 되시나요?

지금 인력 부족한 데가 농업, 중소기업 생산현장, 아이 돌봄, 노인 돌봄 등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갑자기 거기 종사자들 퇴직 금지명령 발동하고 지역별로 인력 강제증원 몇 천 명 해내라고 하면 고분고분 네 그렇구나 하겠어요?

하물며 의료 정책은 추후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전문가마다 논문마다 말이 다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일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천명 늘린다고 정부 일방 발표.

저는 걱정돼요. 친구들 대학병원 의사라 나이 들어 필요하면 수술이야 받겠지만 대체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그 때 되어서 믿고 진료받을 사명감 있는 의사가 얼마나 남을지.

[글쎄요]

어차피 개원 막을 근거가 없잖아요

[....]

118.
그럼 당한다고 죽나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면서 살아요.
수술 못하는 건 별거 아닌데 당하는 건 엄청 큰가봐요?

[아무리]

아무리 의사들에 대한 미움이 크다해도
이건 명백히 위헌입니다.
법치주의 국가 아닌가요?
대통령이란 자가 법위에 있나요?
의사는 인권이 없나요? 이 나라에서?
저런 의식구조를 가진 자라면 의사 아니라
누구라도 당할수 있습니다.

[...]

이런 즉흥적이고 전두환 시절 이후로 막가파 정권이 또 있을까요?
지금 나라 거들나게 생겼네요

[ᆢ]

막가파라도 좋네요.
이번참에 의사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해요. 22222222

[..]

아무튼 이참에 의사들 증원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판사들은 스스로 증원 해 달라고 하고 있고
다음은 국회의원도 증원해야죠.
국회의원 숫자도 지금의 2배는 만들어야 특권이 좀 완화되겠죠.
의사들. 지금 힘들지? 너희들 기득권만 내려 놓을 수 없잖아요?
국회의원 2배 늘리기 운동 해봐요.
의사들이 앞장서면 그건 내가 의사들 적극 찬성해 줄테니깐요.

[ㅠㅠㅠㅠ]

면허번호를 수련 병원에 등록해놓고
사직처리도 안하고 급여도 안주고 개원이나
봉직하려면 면허번호가 있어야하는데
그걸 못하게 정부가 잡고있다고 합니다.
먹고살 방법 없으면 돌아올테지 지까짓것들이
별 수 있겠어? 라네요.

그렇게 정의로우면 자기마누라 처가부터
엄정하게 처분하든가.

무법천지를 전직 검사가 만들고있는 현실에
사네요. 우리가.

[참나]

전두환때 삼청교육대? 그거 생각나네요 허 참

[.....]

김영삼이 그랬죠.
일본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그래서 좋았는데요.

[ᆢ]

전공의들은 의사면허 갖고 있고 더 배우려고 험난한 수련과정 기꺼이 감수하던 선량한 젊은이들이지 때려잡을 악마가 아닌데.
의사 증원 차라리 그냥 하세요.
아휴 모르겠다.
솔로몬임금도 없는데
아기 죽을까봐 포기하는 생모 맘을 알겠네.

[ᆢ]

전공의가 계약 안하고 전문의 안한대요.
우리나라 전문의 너무 많아요.
다들 좋아하는 오이시디 전문의 숫자로 맞추겠네.
일반의 한대잖아요.

[.....]

220.85
선량하면서도 동시에 쓸어담을 돈이 빠져나가니 그거 아까워 난리치는 놈들이기도 하지요.

[디올백]

와 정말 거니랑 거니남편 대단하네요

[ㅇㅇ]

면허있는 직업이 단체로 사직을 내면 그거 일부러 환자들 죽이려고 그런건데 국가가 당연히 개입해야지. 이건 공산국가 아니라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환자들 그냥 멀뚱히 지켜봅니까?
지금 재난선포했고 재난상황이라잖아요.
재난상황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한것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봅니다.
이참에 의사들 단체로 사직해서 협받하는 버르당머리좀 뜯어고치길!!!!!

[참나]

윗님아
국가가 단체로 사직서 내게 만들었자나요.
상식적으로 2000명 한번에 증원하는게 말이 되나요?
이제 젊은이들도 상황 파악 다 했다고
미용실 아주머니가
알 사람은 다 안다고 하더이다.
국가가 누굴 위해 일하고 있는지….

[...]

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윤가야]

니 생각대로 니 계획대로
Mz의사들이 안 움직이니
미치고 팔짝 뛰겠지??
어려울수록 순리대로 해결해야지
윽박지르고 구석으로 몰고 눌러버리면
결국은 니가 화를 당한단다
곱게 죽고 싶음 멈춰라

[....]

나라에서 부여한 면허니까요.
그나저나 저들 다른 의사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개업의들도 파업했나요???

[ㅉㅉ]

전문의되려고 5년이상 더 수련받고 개고생하려고 병원에 남았던 니들이바보다.
딱 의대졸업해 국시로 면허따서 일반의로 돈벌고 있는 애들이 위너~~얼마나 좋아 악마화도 안되고 정부가 협박간섭도 못하고~군대도 짧게 갔다오고.

[....]

6프로들 여기 총출동해서 발악!

현실은 증원찬성 89프로 ㅎㅎ

[...]

필수과수련=휴직금지.사직금지.휴가금지.개업금지.출국금지

[...]

하긴 어차피 피부과나 싸게가고픈 생각이지 필수과살릴생각은 없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십년쯤지나면 필수과교수도 명맥을 못이을듯.

[필수과전공의]

하는 순간 자유시민의 법적 권리는 모두 박탈.
그러게 사람 살리겠다고 필수과 전공의를 왜 선택해 가지고.
개원가로 바로 나간 동기들은 개꿀 빨고 있는데...

필수과 전공의는 한국에서는 사람도 아님.
그냥 노예도 아니고, 법상 노예라고 정부가 천명해버림.

아예 이 정부는 필수과 전공의 씨를 말려버리는구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