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는 한 달 지나도 자동수리 안 돼", 왜?
입력2024.03.14. 오전 11:56
수정2024.03.14. 오후 12:03
기사원문이연희 기자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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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법 조항은 약정 없는 근로계약에만 해당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사병 입대할 수 없어
전공의 보호센터 활성화 아직…"보호 조치 시행"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나도 자동으로 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2월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는 19일부터 한 달이 지나게 된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는데, 민법 660조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들은 4년이라든지 다년이라든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해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2월20일 전후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 후 군의관 대신 일반병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가 되고,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한다"며 "자의에 따라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입대할 수가 없다. 본인이 다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10여건의 전화가 왔으나 문의 위주이고 신고 접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운영) 이틀째가 되는데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게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다"며 "따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전공의들이 계시면 신고센터에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상담과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사병 입대할 수 없어
전공의 보호센터 활성화 아직…"보호 조치 시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나도 자동으로 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2월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는 19일부터 한 달이 지나게 된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는데, 민법 660조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들은 4년이라든지 다년이라든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해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2월20일 전후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 후 군의관 대신 일반병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가 되고,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한다"며 "자의에 따라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입대할 수가 없다. 본인이 다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10여건의 전화가 왔으나 문의 위주이고 신고 접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운영) 이틀째가 되는데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게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다"며 "따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전공의들이 계시면 신고센터에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상담과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