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정책을 지지합니다

[올바른방향]

삼프로에 박민수 차관이 필수의료패키지와 정부입장을 잘 설명했네요  들어보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가 의료인이나 국민들에게 잘 홍보가 안되서 오해를 산면도 있는것같아요  정부에서 발표하기전에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처럼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불신이나 의사들도 극단적인 행동도 좀 방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정부의 요지는 의료인력확충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진 여건개선을 같이 해야 피부미용으로만 몰리는 의료인력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매울수 있다는 것. 

2. 지방의료 또한 수가나 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자금은 충분하다는것.  고갈된다고 몇년전부터 언론에서 나왔던것 것과는 달리 지난 3,4년간 몇조씩 흑자였고 이미 쌓여있는 자금은 25조에 이른다고함. 

 3. 의료인의 소득은 속한 기관이나 영역별로 그 편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저위험 저강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입구조는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한것으로 보인다(예. 미용성형) 

100분이라 좀 길긴하지만 전 정부의 보건정책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https://youtu.be/Mx9QycsvGTA?si=Eyf3RMm7WQNG8Pj9

 

[속지말자]

총선 지나면 다 없던일 됩니다
여가부 폐지
김포 서울편입 다 어찌되었나요?
사기꾼 정부를 믿다니...

[이뇨]

윤가가 근거없이 2천명 내지른 거 다 알구요
국민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의료체계 만족하고
필수과 의사 대우만 확실하게 해주고 시장에 맡기길.
이번 정부가 손대면 망가짐.
벌써 응급실도 내가 내 상태 판단해서
가야 하디니. 내가 의사인가.

[저도]

정부 믿고 지지합니다 으샤으샤 굿~

[ㅇㅇ]

또 선거철 시작이군요
믿어?

[수도권6600병상]

그래서 정부눈 수도권에 6600병상 대학병원 분원 짓게 한거예요? 지방위료는 더더 망하게?
한입으로 두말하는거 이제 우습지도 않네요.
압만 열면 거짓말.

[서민]

서민은 아파도 병원못갈판이고
유명의사나 병원
사보험회사 부자들은 좋겠죠~~
말만의사가 될뿐 경험이나 실력이
있을지 의문이고....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네요

[수도권]

수도권 6600병상이 온다,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대학병원 9곳이 수도권에 분원 11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 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큰 규모로 신규 인력을 모집하면 어딘가에서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역 병원이 유력하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입력 2023.06.30 06:56 수정 2023.07.18 07:08 823호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 송도에 공사 중인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설 현장.
ⓒ시사IN 박미소
대학병원들이 앞다투어 수도권 지역에 분원을 설립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연세 세브란스병원이 인천 송도, 서울아산병원은 인천 청라, 서울대병원은 경기 시흥에 8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을 짓는다.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은 각각 서울 송파와 경기 김포로 진출한다. 고려대, 경희대, 아주대, 한양대 의료원도 경기도 곳곳에 분원을 낼 계획이다(〈그림〉 참조).


이들 9개 대학병원에서 추진 중인 분원 11개가 들어서면 2028년 이후 수도권에 최소 6600개 병상이 더 생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대형 병원의 병상 수는 3만여 개로 추정된다. 예정대로 분원이 설립된다면 불과 5~6년 사이에 기존 병상 대비 30%에 가까운 병상이 수도권 지역에 추가로 들어서는 것이다.

최신 설비를 갖추고 교수급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러나 곧 닥쳐올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개원을 앞두고 의료계 한편에서는 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거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폭풍 전야’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돈다. 수도권에 새로 생기는 대학병원들이 환자는 물론 지방의 의료 인력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수도권 병상 6600개 확대에 따라 의사는 약 3000명, 간호사는 약 8000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매년 새로 충원하는 전문의 인력이 300~350명 선인 것에 비춰보면 실로 막대한 인력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인력을 어디에서 끌어가게 될지, 지역 의료계는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한 교수는 “국립대병원 교수라고 하면 ‘다들 가고 싶어 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미 지역에서는 국립대 의대라도 교수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에 대학병원이 더 들어서면 인력 유출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금도 경고등이 켜져 있는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급격히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병원의 한 예방의학자는 “신경외과처럼 수술을 하는 과들은 집도의가 있으면 어시스트 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하고 여러 의료 인력이 팀워크를 맞춰야 한다. 지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팀 구성이 안 되니 의욕적으로 수술을 하려는 교수들이 점점 더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된다”라고 지역의 사정을 전했다. 김윤 교수 역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응급환자 진료가 더욱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이는 예정된 미래에 가깝다. 의사 인력 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이 큰 규모로 신규 인력을 모집하면 어딘가에서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병원들은 더욱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걱정은 큰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월11일 구급차가 대구 지역의 한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4월11일 구급차가 대구 지역의 한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예상이 어려웠던 일도 아닌데 정부가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 수는 없었을까? 기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 허가 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 대학병원 유치는 가시적 성과가 된다. 주민들도 병원 이용 측면에서나,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나 이를 호재로 여긴다. 제도적으로 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돼온 것이다.

‘병상 총량제’를 도입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전체적인 병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다. 그 무렵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섰다. 지금은 인구 1000명당 12.7개로 OECD 국가(평균4.3개) 중 가장 많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병상이 과잉 공급돼 있어 병상을 늘리기보다는 줄여야 하는 나라로 꼽힌다.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예정된 수도권 지역은 특히 평택과 파주, 남양주를 제외하면 3차 종합병원급 병상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분원 설립 막차 탄 대학병원들
그러나 그간의 흐름에 견주어봐도 몇 년 사이에 수도권에 국한해 대형병원 11곳이 들어서는 현상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9년 의료법 개정이 그 발단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병상 수를 조절할 필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병상이 과잉 공급돼 있는 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병원 신규 설립을 허가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2019년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 법을 적용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바람에 병상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듯 대학병원들이 수도권 분원을 확장할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병원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온전하게 수혜가 돌아갈지도 미지수다.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병원이 생긴다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채울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불필요한 이용과 의료비 지출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재중 신천연합병원 원장은 “대학병원은 과별로 세분화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포괄적인 케어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이런 흐름과 잘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분원 설립이 예정된 대학병원들과 조율에 나섰지만, 개원 속도는 조절하더라도 설립 계획을 취소할 의사를 밝힌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개소리]

대통령실에서 지지율때문에 일단 질러놓은거다 들통났네요.

https://naver.me/G87RTXGr

[복지부 직원이네]

요거 딴 사이트에서 제목 내용 똑같이 퍼나르더니
복지부 직원들 주말에도 열일하셔

의료개혁 광고비는 내 세금이냐?
난 무분별한 교육파괴 증원 찬성한적 없는데

[정책 내용은]

차치하고.
국가 시책을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 공갈협박으로 시행하는 건 어떠신가요? 치료도 수술도 제대로 안되서 의료 현장 난장판 만들고 의사도 국민인데!
다음은 어떤 집단 누가 이런 꼴 당할 지???

[문제는]

지금이 윤석렬 정권이라는 것
계획도 없고
실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

[입벌구를 믿네]

지금이 윤석렬 정권이라는 것
계획도 없고
실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
222222

[입벌구를 믿네]

여가부 폐지도 지금까지 못하고
엑스포도 29표 뱓아놓고 댜 따라왔다 구라치고
김포편입은 언제 됨?
윤벌구 입벌구를 믿는 인간들도 있구나.ㅋ

[99]

저러니 전공의들이 안돌아오지요.
정부 입장만 어필.

언론에 나와 저러지 말고 전공의들과 만나 대화를 해야지요.

말이 항상 바뀌는 정부네요.

건강보험 재정 보고서는 언론이 근거없이 취재한걸까요?

건강보험 재정이 저리 남아돈다면 직장인 의료보헝율 좀 낮춰주는게 먼저인것 같네요.

정부의 이번 의료정책에 시도는 지지하나

비민주적 절차와 일방통행 정책은 반대합니다.

특히 증원 2000명은 막말수준이라고 봄.

누구를 위한 증원이고 정책인지 이제는 헷갈리네요.

[망상]

빅파이브 허물어 실력있는 교수들 고액에 모셔가고 박파이브는 그렇고 그런 병원만들고 따로 최고급병원 차리려는 큰꿈?

[ㄹ]

지금이 윤석렬 정권이라는 것
계획도 없고
실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33333333

[ᆢ]

그냥 아무말 말고 아무것도 하지마라고 하고 싶네요.

[의료정책]

의료정책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해 집단도 많고요.
공부 많이 해야 알수 있어요.---의료정책 공부한 일인.

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전혀 언급도 없고

의사 많아지면 건강보험료도 결국 인상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은 좀 복잡하긴 해요.

[,,,]

즉흥적으로 싸 지른 2000명 감당하느라 졸개가 고생하네요 ㅋ
윤건희야 박민아
간호사법 폐기된거 기억 안나냐?
썩을 것들

[2천명을 천공이]

점지해줬나 봄..
총선승리하려면 무족권 2천이라고
손바닥 '왕' 시즌2

무조건 무조건이야

[..]

지금이 윤석렬 정권이라는 것
계획도 없고
실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4444444

[24년 VS 23년]

▪︎24년 -
대통령실 "의료공백 장기전...'간호법 재검토' 가능" -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2403081124526997

PA간호사, `불법에서 합법으로` 제도화 추진…대통령실, 의료체계 개편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59886?sid=1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3년 -
[포토]尹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눈물 보이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86965?sid=102

대통령실 "간호법 굉장히 심각... -
https://m.yna.co.kr/view/AKR20230516149600001

[지지하더라도]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정권에서 해야죠

[아직도 믿어요?]

그러니 윤석열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되었죠.두번 이상 속으면 속는 자가 바보입니자

[ᆢ]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인데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어요.
의사 늘어나면 건보재정 마르고 의료비 비싸지거든요.
의사들은 의외로 피해 없어요.
전공의 필수의료인력만 힘든거 안보이나요.
그들이 돌아오면 진료할거고
의대교수 이부제든 뭐든 가르칠거고
퇴직하면 개인병원
쏟아져 나오는 의사들 싼값에 부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이 아니라 개판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절규하는 겁니다.

[..]

코로나때 되려 흑자라고 그리 얘길해도
문케어 때문에 적자라고 가찐 뉴스 퍼트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 정권 차관이 몇년간 흑자였다고 하니..네네.

[ᆢ]

한달이 지났어요.
의사 부족한게 아님이 증명되었네요.

[ㅇㅇ]

국민 편이었던 적이 있긴 한가요

[106.101]

??? 그러면
전공의들은 왜 부려먹는다고
난리친거에요?
충분하면 부려먹을 이유도 없고
그만둔 전공의들도 잉여인력이란
뜻인데

[건강보험 자금]

정부가 퍼줘서 나라 곳간 거덜난다고
비판하던 국힘당.
건강보험 자금 고갈된다고
협박한 의사들.
vs.
알고보니 흑자라는 국힘당 정부

양쪽 중 누가 거짓선동을 한건지
드러나서
거짓말 한 쪽이 심판당하길!

[그러니까]

두루뭉술 정책 말고 제대로 계획된 정책을 가져오라고요
증원만 해놓고 아무 계획없이 내빼면 끝나요
기피과 해결은 어떻게 할건지
하나하나 답을 달라고요

[10년 후 그 이상]

을 위한 투자는
지금하는게 맞아요.
지지 정당 또는 정치혐오 여부를 떠나
의대 증원은 거쳐야만 하는 필연적 관문

[삼프로 티비]

자세히나온다잖아요.
두루뭉실 아니고

[555]

지금이 윤석렬 정권이라는 것
계획도 없고
실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555

[뭐지?]

선거 홍보팀?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국민만 피해볼걸요
뭐 제대로 마무리한거 있나요?노조 때려잡던것도 뭐 하나 해결없이 지쳐 나가떨어지게 한거 말고 뭐 있던가요.

[..]

디올백 이슈 덮기에 성공했죠.
처음엔 선동에 국민이 속아넘어가서 지지율도 올랐지만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된 국민이 많습니다.
머지않아 지지율 폭망하고 총선 참패한 뒤에야 굥은 화들짝 놀랄것.

[Qaa]

저도 처음에는 의사수 늘어나니 좋은줄알았는데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는 이정책으로는 안될거같아요
온나라에 낙수과 기피의료라고 광고하듯 알려주고
전공의들 사기 다 꺽어놨으니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

의사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어차피 증원 될꺼에요

[…….]

문정부때 정책이 나았죠
그때 환자볼모까지 잡고 못하게했으면 의사내부 자정작용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하는데

의사들은 연봉만 상승하고 나아진게없죠
기피과 문제 여전하고 지방의료는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번정부의 총선용 이용이 뻔해보임에도
이번안은 찬성합니다
나름 다 설득력있어요

오히려 목표가 뚜렷해요 하방부시기
의사들도 그걸 알기에 필사반대하는거고 건보료걱정이니 민영ㄹ하니 웃기지말라해요
오히려 내 밥그릇 건드리지말라는 솔직한 표현이 와닿죠

환자볼모잡는꼴은 더보고싶지 않네요

[. ....]

의사들은 그게 싫다는거에요.
표면적으로는 필수의료 어쩌고 핑계대는데
당장 기성의사들은 정원확대보다
실손조정하고 피부미용확대하는데 당장 매출에 타격이 크거든요 ㅋㅋㅋㅋ

[. .ㅇㅇ]

대다수 국민도 정부 지지합니다.
본질을 알면 지지 안할수가 없죠.

[.. .]

정치성향때문에 반대하는분들
이번에 의료개혁 못하면 민주당정권이 들어와도 부담이에요.
계속 국민목숨 볼모로 파업할거고 지방은 연봉 4억에도 의사구하기 힘들텐데
의료개혁은 힘을 실어줘야합니다.

[ᆢ]

사람으로써 할수없는 여건으로 구인하는거예요.
4억이라니 8시간 근무 이딴거 아니고
24시간 나홀로 투쟁 수준
의사도 노동자인데
몸 망가질 일 있나요.

[……]

인건비낮아지면 1억에 4은 뽑겠죠
1억이라 푼돈에 지금은 거들떠도 안보겠지만

[ㅇㅇ]

대다수 국민도 정부 지지합니다.
본질을 알면 지지 안할수가 없죠. 2222


정치성향때문에 반대하는분들
이번에 의료개혁 못하면 민주당정권이 들어와도 부담이에요.
계속 국민목숨 볼모로 파업할거고 지방은 연봉 4억에도 의사구하기 힘들텐데
의료개혁은 힘을 실어줘야합니다. 222222

[...]

총선 코앞에 두고 이러는거 정말 속보이지 않나?
윤석열 김건희를 믿으라구요?
이러니 뇌물녀가 국민들은 바보라고 하지

[입벌구]

이국종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보복부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한다고.

https://youtu.be/dUuQHmAigWk?si=DSk7fnHr4ImXjUfw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정책 이해하기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님 인터뷰 - 1
https://youtu.be/mpoY2QcCN2E?si=ly5oiGUkuE_Vu83r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이해하기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님 인터뷰 - 2

난 이분의 설명이 맞다고 생각함.

[ㅇㅇ]

0.5프로 운운하는 사람들 웃김
전공의대표가 의전원출신이고
인턴대표는 대안학교출신이고
30프로이상이 지역인재출신인데 무슨 0.5프로가 대부분인양. ㅋㅋㅋㅋ

[….]

코로나때 되려 흑자라고 그리 얘길해도
문케어 때문에 적자라고 가찐 뉴스 퍼트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 정권 차관이 몇년간 흑자였다고 하니..네네.

[5년에 10조]

5년에 10조라는데, 1년에 2조. 건강보험이 일년에 100조.. 딱 2프로 늘려서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아마 진작에 해결이 되었겠지...

얼마나 허울뿐인 정책인지

[ㅇㅇ]

무조건 2천명 내지른다고 해결되질 않는다구요
더구나
내년 입학생부터는 의평원심사에서 탈락하는경우
대학의 존폐가 예전 서남대꼴 날 수도 있겠는데 뭘 믿고 정부정책을 옹호하나요?
https://v.daum.net/v/20240310050407027

[정부의]

말에 신뢰가 없으니..
물론 박차관님은 신뢰합니다.

[ㅇㅇ]

정치병 환자들 저 위에 난리났네요 ㅎㅎ 아우 웃겨

[...]

그머리로 어딜가서 500 못받냐구요? 못받아요
당장 과외아니면 돈벌때가 없죠 과외도 가르치는 요령이 있어야지 티칭 경력도 없는 의사한테 누가 애 맡기니요
다른 기업에서 일할때 없어요
기업은 뭐 아무나 막 뽑는줄 아시나요
거기도 다들 전문인력 다 포진해있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밖은 냉정하고 차가워요

[Qkrthdud]

답이 없네요
우리나라의료가 이렇게 사다을 낼 정도로
엉망이란 생각 안들던데
조금씩 보완하면될것을
지금도 2000던져놓고 땜빵씩 수습인데
10년 20년후를 내다본다고요?
할말하않입니다

[ᆢ]

정부 정책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그 내면의 원칙보다

오로지 의사들 끌어내리려는 자들인지.이 정부 골수 팬들인지.

둘다 아니라면 같이 죽자는 것인지.

합리적 의사결정은 민주주의 기초인데 이것들을 다 무시하는

정책들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닥치고 정부의료개혁에 무조건 따른다는것은

국민권리를 포기하는것이라 봅니다.

[..]

포괄수가제 시행해서
우리나라 애기 받는 산과 모조리 문 닫게 하신 분이 계속 의료정책 만드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