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되는 필수 의료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의대증원과 의료패키지에 대한 박진호 한의사 대표원장의 이야기입니다.
https://youtu.be/o3sdmPbKrtA?si=NzOHPlxsfO9LFCFI
지금의 사태는 정부,의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고 그냥 방관하면 국민의 책임도 있다.
<단기 분석>
1. 의대생 유급
25학번 의대생은 8000명 (2.7배) : 시스템과 교수 부족
25학번 의대생은 가장 부실한 의학교육을 받고 양성되는 의사 ---> 그 피해는 국민에게 의료 질 저하로 돌아온다.
2. 전공의 면허정지 ---> 의료 시스템 붕괴
정부의 대책인 한의사, 간호사 투입으로는 상급병원의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다.
반문) 의사들이 돌아오면 되지않느냐?
---> 떠난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명분이 없어서 돌아올 수 없다.
정부가 명분을 줘야 하는데 비난과 의사 악마화,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의 벼랑 끝 전술이 전공의를 돌아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대책 없이 정책을 펼친 정부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장기 분석>
1. 증원의 근거 중 하나인 OECD 의사수는 잘못된 근거이다.
- OECD와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다르다.
- 세계가 K의료를 부러워함 (저렴하게 양질의 의료 가능)
- 우리나라는 강제 의료보험(사회주의 적 성격) & 공공 의료 5%
- 의사는 자영업자이면서도 의료비는 세계 최저수준
- OECD 의사수를 가지려면 의료시스템의 개혁과 의료비는 폭증 필요
2. 2035년도 만명 증가시
- 2050년에는 의사 수 2배, 인구수 감소로 의사의 과도한 공급 과잉
3. 낙수효과
- 고도 전문직능은 공급자이면서 수요 창출 능력이 크다. 의료는 필수재면서 전문성이 있어 수요를 창출하므로 낙수 효과는 없다. 따라서 의사 수입 감소도 미미할 것이다.
4. 고령화
- 노인복지 비용 상승 예상
의사 수 증가시 노인복지비용 중 의료비 증가가 더 심해짐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다음 세대 세금부담 더욱 커짐
<의료 패키지의 진실＞
1. 혼합 진료 금지
- 비급여 의료행위와 급여 행위를 선택해야한다.
- 비급여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신기술이나 효과적인 것이 많다. 따라서 의료 소비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일어난다.
- 건강 측면에서 비급여로 쏠리게 되어 있다. 의사의 수입 보전을 위해서 비급여 항목을 늘리고, 비급여 항목의 값이 오르게 된다.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 피해 예상
2. 실손 보험개선
- 이건 의료시스템이 아니고 금융의 영역, 아마도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갈거다. 국민의 손해
3. 지방 의료 살리기
- 교수 1000명 증원 : 강사를 전임으로 발령해서 지원. 이것은 조삼모사, 비용만 늘리는 효과
- 지방 병원 늘리는 것 : 시장논리 상 현행 시스템으로는 불가능
4. 3분진료, 진료대기, 서울 집중화 등등
- 빅5 병원, 특정교수에 국한 된 문제 : 우리나라의 사회학적 분위기가 문제이므로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 지역인재 의사 지방근무는 헌법 위배
- 지방민 지방 의료만 이용도 불가능
- 의료의 서울 집중화는 의사수와 연관이 없다.
5. 지방의료 개선방법
- 삼성, 아산, 서울대병원 시스템, 우수 인력으로 지방 병원 확충 만이 답, 그러나 천문학적인 비용 발생
6. 빅5병원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
- 인건비의 문제로 비현실적인 대책임
-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 공론
의료 문제 해결은 돈이 많이 든다.
기초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려주자는 여론 ----> 최소5배 올려야 가능 / 건보 재정 문제
7. 의료 민영화
- 현행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민의 찬반과는 상관없으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의료 패키지 시행은 국가 재정의 압박으로 가게 되어 민영화로 가게 된다. 민영화시 의료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다.
8. 기타
- 전공의 입장에선 미래보상을 위해 저보수고노동을 참고 있었는데 미래의 보상을 없애버리고 악마화 당해서 견딜 수 없었을 거다.
9. 대책인 PA간호사
- 업무가 불법행위 / 나라가 불법행위 조장
- 이미 판례로 형사 처벌을 받았었다.
- 정부가 급해서 병원장 재량애 맡겼는데 의료사고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10. 비대면진료 : 지금상황과 아무런 연관 없다.
11. 공보의 군의관 동원 전혀 도움이 안된다.
12. 대학의 3400명 증원신청은 현실적으로 호도하는 것 / 등록금 장사
<결론>
- 정부의 졸속 발표이다
- 정부가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을 몰랐을 리 없다.
- 2000명 증원과 패키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 국민의 세금 증가야기
- 국민들의 혜택은 거의 없고 단기 의료시스템 피해 및 과도한 비용 발생만 된다.
- 우리 스스로 정부 정책을 막을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계속 끌고 가면 정부의 의도가 의심 받게 된다.
의사는 적정수 증원을 수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