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 800여명이 지난해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를 열어 보톡스 시술을 공개적으로 배웠다. 그래도 사람들은 따지지 않았다. 의사들이 업계 최하위 소득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1억원 넘는 연봉이 울 일인가”라거나 “자유시장 경제에서 수요 예측을 못 한 탓”이란 타박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업무복귀 명령서를 전달하려고 공무원들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갔다. 엄정 대응하는 척했지만 제발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는 호소였다. 대한민국 어떤 직역의 집단행동에 공권력이 이런 배려와 공력을 들인 적 있나.
이 낯선 상황들의 근거는 하나. 의료를 공공재로 특별 대접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생각이 달랐다. 총궐기대회에서 ‘나는 공공재가 아니다’란 시위 팻말을 들었다. “노예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주 80시간의 노예 같은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의사수를 늘리자는데 극렬 반대한다. 2000명 증원에 의대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게 전공의들의 불만이었다. 정부가 의대 교수진을 두 배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도 의대 증원만은 반대다. 의사수를 건드리지 말고 필수의료 수가를 5배쯤 올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쉽게 말하자면 의료 수입을 하향 평준화 아닌 상향 평준화해 달라는 얘기다. 한국의 개업 전문의 연봉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6.8배, 2억 6200만원(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다.
의료대란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은 20~30대 청년들이다. 청년 의사들이 의사 윤리를 저버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이런 말은 속으로 백번 외쳐도 발화할 수는 없어야 한다.
어느 전공의가 기자회견에서 “말단 5급 사무관” 운운해 논란이다. 젊은 의사들이 증원 반대에 왜 사생결단하듯 매달리는지 해답이 그 말에 들어 있다. 극단적 능력주의 시대의 총아가 의사다.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을 걸어 평생 특권을 보장받는다. 그런 직업은 지금 대한민국에 의사 말고는 없다. 사법시험 폐지 10년에 영혼을 갈아 로스쿨을 나온들 예전의 법률시장이 아니다. 행정고시에 붙어 봤자 청년 의사의 눈에도 겨우 “말단 5급”이다.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도 “증원 수를 왜 우리와 논의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학생들마저 집단 엘리트주의 선민의식에 젖어 있다.
2000명을 더 뽑고 말고의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다. 2000등까지 수능 성적대로 기회를 줄 일이 아니다. 진짜 의사가 되고 싶은 소명의식의 무게를 다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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