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업(?)이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의사 집단에 씌우는 것이 옳은가?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이를 유발한 정부의 정책과 대응이 과연 바람직하고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 파업에 맞서는 정부의 비타협적 강경 대응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자명한 공리가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들리기만 한다.
정부의 비유대로 의사 파업을 대(對)국민 인질극이라고 치자. 인질의 무사 귀환을 정말 원한다면 적극 협상에 나서면서 때론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는 게 정석 아닌가. 정부의 대응 기조는 인질의 안전을 개의치 않는, 즉 별로 '아쉬운 것 없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와 닮아 있다.
정부의 비유대로 의사 파업을 대(對)국민 인질극이라고 치자. 인질의 무사 귀환을 정말 원한다면 적극 협상에 나서면서 때론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는 게 정석 아닌가. 정부의 대응 기조는 인질의 안전을 개의치 않는, 즉 별로 '아쉬운 것 없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와 닮아 있다.
솔로몬의 판결에서 진짜 엄마가 포기할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은거죠..
지금은 가짜 엄마 둘이서 싸우는중...
지도자의 태도 따라가는거죠. 윤씨가 선거전에 했던 인터뷰있쟎아요.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 먹어도 된다. 원전 회의에서 너무 안전에 치중하지 말아라..인터뷰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212535016840
윤석열 "없는 사람, 부정식품이라도"…與 "망언제조기"
정부는 의사들이 국님 생명가지고 협박한다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부가 협박하는거죠
환자 냐팽겨치고 나가면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당해봐라.
정부가 디올빽 덮고 표구걸 달성요
거의 무정부상태죠 국민안전 개나 줘버린 건 이태원참사에서 벌써 보았구요
숙고한 흔적도 없이 총선 구도 유리하게 만들 거리 하나 던져놓고
국민간 이간질이나 시키는 나쁜 정권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