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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직장 다같이
재산에도 물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쩜 의료 민영화는 국민들이 불씨를 당길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부동산 재산세 올리니 자동차 재산세도 올리자!
소득격차 발생이 너무 높으니 정규직을 비정규직만큼
급여를 깍자!
와 같은 맥락이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근시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인들은 조삼모사 같은 정책, 편가르기 정책으로 지들 권력잡고, 꿀빠는 데만 치중합니다.
건보료는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역가입자 빼고는 지구상 어디에도 재산기준으로 건보를 내지 않아요.
국민들이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대한민국 건보는 시간있는 국민이면 정형외과, 한의원 저렴한 가격으로 매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걸 재산기준으로 요금내고 전국민 이용하고(사실 지금까지 반은 그래왔죠) 지속가능하다고 믿는 빡대가리 국민들이 존재하는 한 지금의 ㅇㅅㄹ 같은(사실 건보를 중대병이 아닌 대중이 좋아하는 무조건적 확대라는 점에선 어느 정치인이고 같은 맥락)정책은 계속나고 10년,20년 뒤엔 결국 의료민영화가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요.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가 더이상 망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출산률 생각하면 감기 등 경증 부담률은 늘리고,
비인기 필수의료는 현실에 맞게 수가 올려주고요.
가족수에 맞게 비용내고, 노인 등 무임승차 없애는 방향을 국민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시기예요.
그래야 의료 민영화 막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국민들이 반발하니 정치인들이 뻔히 알면서도 권력잡고 싶으니 인기영합적 정책이나 내놓는 겁니다.
미국은 필수 의료가 정말 성적 높은 의대생이 간다면서요, 그게 정상이죠.
필수과가 기피대상이 된건 정책이 1차적 문제고,
2차는 그걸 만든 공무원, 정치인,
3차적 문제은 그런 정치인을 뽑아준 국민들 문제죠.
분명 건보라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증 접근조차 문턱이 낮다면 당연 둑이 터지지 않나요? 초등도 풀 문제죠. 재산 있는 부자들에게 건보 더 걷으면 된다구요?
그게 바로 윤석렬이 얘기하는 낙수효과입니다.
세금이나 건보가 폭포수라고 생각하면,
재산 등에 더 부과하면 계속 쏟아줄 수 있는 폭포수라고 생각하는 한 그만큼 의료 민영화는 앞당겨지겠죠.
지금도 수백만원 건보료 내는 부자들은 은근 민영화를 더 바란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