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98%EB%A3%8C%EC%82%AC%EA%B3%A0-%EC%...
의도적으로 부실공사 한놈들이나
의도적으로 불량식품 만든 놈들은 못잡으면서
선의로 의무로 도덕적으로 해도 사고 나고 부작용나는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건 못잡아 먹어서 안달
순살 아파트 처벌받은거 없죠?
유야무야
아마 만만한 의사는 음주운전 걸려도 면허취소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ㄴ 아니 ㅋㅋㅋ 음주운전은 잡아야죠 그게 선한의도로 환자보다 실수한거랑 무슨 관계예요?
음주운전도 의료사고로 들어가요?
저거 보험 든 의사만 해준다는거 아닌가요 ?
보험회사 배불려주기인가?
보험회사랑 짜고치는듯??
보험들어야 처벌면제면 비싼 보험 만들거고 그 보험 들어야 면제면 다 들텐데 이거 뒤에서 보험사랑 짝짝꿍인지 ??
보험사 배부르게하는거고
의료민영화 로 가는거에요
미국의사들은 저보험료가 비싸서 항의도했어요
그럼 저보험료 내는데
건보로 되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0954 | 루비똥 스피디디자인의 프라다 나일론백 너무 뒤쳐졌나요? 3 | 프라다 | 2024/03/03 | 2,024 |
| 1550953 | 의사들이 바이럴 업체 두고 여론작업한다더니 35 | ㅇㅇ | 2024/03/03 | 2,001 |
| 1550952 | 코엑스 박람회 가려는데 주차 3 | 코엑스 | 2024/03/03 | 919 |
| 1550951 | 조국이 27 | 나는 | 2024/03/03 | 2,573 |
| 1550950 | 출산세 찬성하시겠어요? 27 | 소멸막자 | 2024/03/03 | 2,594 |
| 1550949 | 김남주 스타성은 타고난듯요 16 | ㅇㅇ | 2024/03/03 | 7,348 |
| 1550948 | 분배기 전체 열어놓으시나요?? 3 | 가스 | 2024/03/03 | 1,142 |
| 1550947 | 제대로반박하는사람이 | 농협직원 | 2024/03/03 | 525 |
| 1550946 | 남자인 친구랑 둘만 여행가는 경우 19 | 휴우 | 2024/03/03 | 6,688 |
| 1550945 | 필라테스 1회 7만원 이면 ? 4 | .. | 2024/03/03 | 2,355 |
| 1550944 | 수정) 객관적으로 짧은글 봐주세요 11 | 이제 | 2024/03/03 | 1,759 |
| 1550943 |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조국 누가 더 적합하다보세요 46 | .... | 2024/03/03 | 3,359 |
| 1550942 | 결혼식 사회 본 친구 사례하나요? 6 | 질문 | 2024/03/03 | 3,528 |
| 1550941 |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7 | 말 | 2024/03/03 | 1,839 |
| 1550940 | 애가 갤럭시 탭을 사달라는데 모델명이 5 | 흠 | 2024/03/03 | 1,120 |
| 1550939 | ‘한국 망했다’…출산율 0.7명 붕괴 속출, 인구소멸 현실화 26 | ... | 2024/03/03 | 4,656 |
| 1550938 | 스케쳐스운동화 복잡하네요 6 | 흰수국 | 2024/03/03 | 4,203 |
| 1550937 | 엘리베이터 교체 4 | dddd | 2024/03/03 | 1,481 |
| 1550936 | 요리 고수님들!!하루불린 녹두가있어요 녹두죽 만들려면...? 3 | ㅜㅜ | 2024/03/03 | 1,113 |
| 1550935 | 음식물 처리기 사용하시는분 1 | 궁금 | 2024/03/03 | 1,339 |
| 1550934 | 실업급여시 건강보험료 3 | ... | 2024/03/03 | 2,232 |
| 1550933 | 복이 있는 집 6 | 이사 | 2024/03/03 | 3,401 |
| 1550932 | 저 이제 큰일 난 건가요?;;;; 22 | Mosukr.. | 2024/03/03 | 23,169 |
| 1550931 | 듄 1펀 안보고 2편 보실분들 4 | 현소 | 2024/03/03 | 1,988 |
| 1550930 | 20대딸 생리주기 7 | 걱정맘 | 2024/03/03 | 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