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98%EB%A3%8C%EC%82%AC%EA%B3%A0-%EC%...
의도적으로 부실공사 한놈들이나
의도적으로 불량식품 만든 놈들은 못잡으면서
선의로 의무로 도덕적으로 해도 사고 나고 부작용나는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건 못잡아 먹어서 안달
순살 아파트 처벌받은거 없죠?
유야무야
아마 만만한 의사는 음주운전 걸려도 면허취소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ㄴ 아니 ㅋㅋㅋ 음주운전은 잡아야죠 그게 선한의도로 환자보다 실수한거랑 무슨 관계예요?
음주운전도 의료사고로 들어가요?
저거 보험 든 의사만 해준다는거 아닌가요 ?
보험회사 배불려주기인가?
보험회사랑 짜고치는듯??
보험들어야 처벌면제면 비싼 보험 만들거고 그 보험 들어야 면제면 다 들텐데 이거 뒤에서 보험사랑 짝짝꿍인지 ??
보험사 배부르게하는거고
의료민영화 로 가는거에요
미국의사들은 저보험료가 비싸서 항의도했어요
그럼 저보험료 내는데
건보로 되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0681 | 오늘은 귀신이 없네요. 3 | 귀신 | 2024/02/29 | 3,117 |
| 1550680 | 꿈해몽좀 부탁드려봅니다 | 꿈 | 2024/02/29 | 612 |
| 1550679 | 임종석 탈락은 민주당으로선 신의 한수 27 | .. | 2024/02/29 | 6,233 |
| 1550678 | 자다가 깼는데요.... 2 | ㅜㅜ | 2024/02/29 | 2,514 |
| 1550677 | 검사한테 인지수사 요청하려면 1 | ㅇㅇ | 2024/02/29 | 538 |
| 1550676 | 펌)2024 2 29 KBS를 떠나는 기자 아나운서들 7 | ..... | 2024/02/29 | 3,820 |
| 1550675 | 대련하나요? 1 | 약속 | 2024/02/29 | 920 |
| 1550674 | 성격유형과 평균소득 4 | 재미로 보삼.. | 2024/02/29 | 2,906 |
| 1550673 | 폭스바겐 아테온과 bmw 3시리즈 2 | ........ | 2024/02/29 | 958 |
| 1550672 | 조국 신당 후원 방법 15 | .... | 2024/02/29 | 1,506 |
| 1550671 | 우리나라처럼 메인음식에 반찬먹는 나라 26 | ..... | 2024/02/29 | 14,566 |
| 1550670 | 82에 들어오면 계속 비번이 노출되었다고 뜨는데 7 | ... | 2024/02/29 | 1,059 |
| 1550669 | 파묘 보고 잡다한 감상 20 | 오랜만에 | 2024/02/29 | 5,457 |
| 1550668 | 광나는 톤업크림이나 썬크림 추천 해주세요~~ 9 | 궁금 | 2024/02/29 | 5,951 |
| 1550667 |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교육 어느선까지 4 | ... | 2024/02/29 | 1,007 |
| 1550666 | 19백 사용하시는 분들 궁금한게 있어요 2 | ... | 2024/02/29 | 2,305 |
| 1550665 | 고등아이들 순공 얼마나하나요... 6 | 컷 | 2024/02/29 | 2,154 |
| 1550664 | 냄새나는 직원 글을 봤는데 10 | 궁9미 | 2024/02/29 | 5,920 |
| 1550663 | 의료사고 특례법이란게 20 | 의문 | 2024/02/29 | 1,792 |
| 1550662 | 이곳 미국서 유명한 영양제 회사인가요. | .. | 2024/02/29 | 1,204 |
| 1550661 | 차량용 방향제 선물하려고 해요 7 | 진주귀고리 | 2024/02/29 | 1,374 |
| 1550660 | 멸치장국 같은거 다들 드세요? 6 | ㅇㅇ | 2024/02/29 | 2,361 |
| 1550659 | 윤석열 대통령 이번엔 꼭 해내십시오 33 | ㅇㅇ | 2024/02/29 | 4,044 |
| 1550658 | 무채색 인테리어도 이제 질려요 24 | ㅁㄴㅇ | 2024/02/29 | 5,317 |
| 1550657 | 시어머니 짜증 짜증 11 | ... | 2024/02/29 | 5,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