쫙 퍼진 '민영화 X파일'…환자 부담 증가? 출처 · 내용 보니 (sbs.co.kr)
의학전문기자가 브리핑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1.의사수 증가별 의료비 지출문제
몇몇 소수의 나라만 보면 의사수가 많다고 의료비 지출이 단순히 증가하진 않는다
그러나
-미국경제정책 연구소의 연구에서
많은 나라들을 대입해서 비교해보니 의사수가 증가하면 의료비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관찰된다.
-연대보건대학원 분석결과
'필수의료 급여영역'-정부가 통제하는 영역은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
'비필수의료영역'- 의료의 유인행위가 많아진다
따라서 늘어난 의사수를 필수의료분야로 잘 배분한다면 의료비가 지출되지 않겠지만
잘못 비필수분야(피부 성형)로 쏠린다면 의료비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
2.민영화 x파일- 음모론?
우려하는 부분-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금지->
혼합진료 금지는 현행 실손 보험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게되고
그렇게 늘어난 자금이 보험회사들이 병원을 지배하듯이 의료 민영화나 대형병원을 위한 증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영화 우려는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볼 수 없다.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3.의사수를 늘이는 문제- 현장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미국의 50년간 의사수 관찰연구(2023 예일대)
-무려 50년을 관찰해보니 의사수를 늘인다고 환자의 사망률이 줄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수를 증원하는 부분은 국내외 여러부분을 살펴서 (50년정도) 장기간 충분히 두고 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