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에 올라와 있는 의사의 글을 담아왔습니다.
* 왜 의사들이 정부에서 급여(본인부담금+수가) 진료, 비급여 진료(본인부담 100%) 을 병행하는 것을 막을까요?
물론 한 예로 일부 파렴치한 개원의들의 경우, 미용병원에 도수치료실을 만들어놓고, 도수치료로 실비를 청구한 다음, 미용을 해준다는 식으로 환자를 끌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이며, 그런 의사들은 소수입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급여+비급여 진료를 막게되면,
-이제 산모는 분만과 무통주사를 같이 할수 없게 됩니다.
-위내시경을 하려면 급여로 수면 없이 쌩으로 내시경을 하든지, 내시경 + 수면 마취를 전부 비급여(전액부담)로 해야 합니다.
-독감진료를 보면 오늘은 검사를 하고 내일 페라미플루(독감치료제)주사를 맞으러 와야 합니다.
-암치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한번에 항암제를 맞지 못하고 급여가 되는 치료는 오늘 비급여 치료는 내일와서 맞아야 합니다.
일부 파렴치한 의사를 대상으로 핀셋으로 징벌하거나 보험회사의 경쟁으로 불붙은 실비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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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3114435259557
"'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 대통령, 환자 아닌 기업 중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본격 가동한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이미 정부는 의료기관들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청에 있는 엄청난 개인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환자 클릭 한 번에 민간 기업에 넘겨줄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이를 민간 기업에 넘겨주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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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7222
‘尹 절친’ 원장인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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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면 유튜브로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필수과 붕괴+의대정원 확대=이건 의료민영화 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