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책기금으로 건물짓기만(지자체)

[콘크리트공화국]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18989?sid=102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연간 1조 원의 기금이 전국에 뿌려집니다. 지방소멸기금 10년간 10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보단 건물 신축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시군마다 앞다투어 대부분 건물 짓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인 도내   11 개 시·군이 올해 추진하는 지방소멸기금 사업 가운데   76 %가 이처럼 타운과 센터, 체험시설 설립 등 건물 짓기에 투입됩니다.

유일하게 건물 짓기 사업이 없는 지자체는 익산 뿐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해 창업스쿨 운영 등 청년층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지어놓고 건물은 건물대로 운영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창업이나 취업할 때 지원해 주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인구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10 년간  10 조를 투입한다는 지방소멸기금. 건물 짓기에만 몽땅 기금을 투자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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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유령건물들 참 많죠.
건물에 하자도 많아서 비 새고 내장재 떨어지고.
제대로된 건설사도 아니고 누구 연줄 연줄 아닌지...

[한심]

그 지자체들은 자체 충당 세금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 인구소멸 대상 지역이 돼죠.
거의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들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