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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건강보험 적자…건보료율 ‘8% 벽’ 뚫리나 [위기의 연기금③]

... 조회수 : 1,694
작성일 : 2024-02-18 11:33:00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00454?sid=102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월급 또는 소득의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보험료율 8% 법정 상한 규정, 국고지원 한시 규정 등 보험료 수입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부터 적자전환 예상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계됐다. 수입·지출의 변수를 토대로 한 재정전망을 보면 당기수지는 올해 2조6402억원, 내년 4633억원으로 흑자를 본 뒤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이어 2027년은 7895억원, 2028년 1조5836억원 등 적자 폭도 점차 커지게 된다.

건강보험 준비금도 2026년부터 점차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올해 30조6379억원에서 내년 31조1012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6년 30조7940억원, 2027년 30조45억원, 2028년 28조4209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전망은 2028년까지(2024년, 7.09%) 보험료를 평균 1.49%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했다. 이 분석대로면 2028년까지 8%가 넘진 않으나 고령화로 인해 상한에 점점 가까이 가는 상황이 도래하고 향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종전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

생각 좀 해 보고 지지합시다.
의사증원ㅡ>건보재정 파탄 가속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나이든 세대는 
점점 늘어나서 격차가 더 심해지죠. 인구수가...
노인세대가 늘어나니 의사가 많아야 한다만

생각하시는데, 건보재정 채워줄 세대가
줄어들잖아요.
직장 피부양자들 금융소득으로 탈락시키는 것도
건보재정 늘리기 위해서잖아요.
의사증원 늘어나면 안 그래도 부족한
건보재정을 위해 우리가 내는 보험료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겠구요.

복사한 마지막 문단보면

복지부에서도

{{{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악화했다 }}}  라네요.

구조적 문제!

건보재정 문제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거죠.

의사증원 확대는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우리 보험료 부담을 늘리겠죠.

의사 증원은 의사들도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몰릴 거고 환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킬 거라 봅니다.

 

IP : 61.75.xxx.18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18 11:37 AM (223.38.xxx.45) - 삭제된댓글

    건보 걱정되면 혼합처방금지나 기타 불필요한 과잉의료행위랑 관련된 수가 누수 방안 받아들이고나 하던가요.
    이번 의료개혁패키지에서 자기들 수입 줄어들 염려있는거 개악이라면서 의보재정 걱정하면 그게 진정성 느껴지겠어요?

  • 2. .....
    '24.2.18 11:38 AM (61.75.xxx.185) - 삭제된댓글

    제 글을 읽고 댓글 다세요?

  • 3. 의료보험료
    '24.2.18 11:40 AM (223.39.xxx.191)

    에서 의사 월급 주는게 아닌데 증원과 무슨 상관인가요...
    증원하면 의사수가 늘어 의사들도 업무과다나 시간외 근무를 안하게 되고 경쟁으로 질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특히 지방의사들요

    노인인구가 많아서 의료비가 고갈되는건데 의대증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4. 아무리
    '24.2.18 11:41 A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의사말 듣기 싫다해도
    의사수증원으로 국민한테 돌아올 건보료부담에 대해서는 관심들도 없으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지.

  • 5. 병원가는횟수
    '24.2.18 11:46 AM (223.39.xxx.104)

    노인들이 병원가는 횟수를 줄여야 재정흑장 기여하는거 아닌가요??의사수 맞춰서 돈주는게 아닌데.......
    의사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노인들 집가진 비율이 더 많으니 그럼 재산세로 의료보험 내는게 맞죠. 덜 쓴 사람은 좀 돌려주고 많이 쓰면 많이 내게 하는게
    더 이로울 듯요

  • 6. ....
    '24.2.18 11:47 AM (61.75.xxx.185)

    의사가 늘어나면 어떤 식으로든 의료수요가 늘어나요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 건보재정이 더 빨리
    고갈되구요
    비유를 잘 못 찾겠는데
    핼스장 많이 생겨서 운동에 드는 비용 늘어나는 것처럼요
    이건 당연한 건데요

  • 7. ..
    '24.2.18 11:48 AM (39.7.xxx.219) - 삭제된댓글

    유럽은 거의 전국민이 봉급의 50 60% 의료포함 세금내요
    한국은 근로자 40%는 전혀 세금안내고,건보료도 가족동반 근로자대표만 돈내고, 거기가 조선족 가족들
    우리나라 세금안내던 근로자 40% 세금 다내고
    앞으로 공무원도 월급 올려줘야함

    82읽다보면 짜증만 남
    아직도 시민단체 활동하는건지 개인감정인지
    하나 꽂히면 딴건 고려안하고 하나만 까느라고 소설 쓰는건지
    그냥 글올리고 조회수만 많으면 된다는 진짜 알바인지.
    말 안되는 글 올리고도 당당하니
    이거참


    44444444444

  • 8. ...
    '24.2.18 11:50 AM (61.75.xxx.185) - 삭제된댓글

    2070년 건보 누적적자 7000조 넘을 듯"…윤석열 정부, 첫 장기재정전망 나와
    7000조? ㅋ
    어쨌든 어마어마 하네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12803461

  • 9. 보험료현실화
    '24.2.18 11:50 AM (223.39.xxx.117)

    김건희 '건보료 7만원'에…"직원 돈 주려고 월급 200만원 받아"
    ㅡㅡㅡㅡㅡ
    이런 사례를 바로 잡아야죠
    재산이 수백억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고 성형도 수시로 하는 자가 꼴랑 건보료 7만원...

    이런거나 똑바로 잡아야죠

  • 10. ...
    '24.2.18 11:52 AM (61.75.xxx.185)

    2070년 건보 누적적자 7000조 넘을 듯"…윤석열 정부, 첫 장기재정전망 나와

    건강보험 누적적자 규모가 2070년 7000조원을 넘는다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왔다. 올해 흑자였던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데 이어 향후 약 50년 동안 급속도로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12803461


    윤정부에서 내놓은 전망도 아주 깜깜하네요
    전망과 대책이 거꾸로 가네

  • 11. ..
    '24.2.18 11:52 AM (118.235.xxx.210) - 삭제된댓글


    음음
    음음음

    그래서 민주당 전장관 전공보공단이사장 김용익 김윤이
    국민 봉급의 8-10%까지 건보료 올려야한다고
    강력히 강력히 주장 했음
    그러게 왜 감기 같은것도 다 건보료로 병원쇼핑하게

    민주당도 반성해야

  • 12. ..
    '24.2.18 11:57 AM (118.235.xxx.78) - 삭제된댓글

    (대략 인원입니다)
    1990년대:
    인구4천3백만명. 의사5만명. 약사3만7천명

    2020년:
    인구5천1백만명. 의사14만명. 약사 6만명

    결국 의사 약사 인구 늘어나는만큼 의료비 상승은 당연하군요. 땅파서 월세내진 않겠죠

  • 13. ...
    '24.2.18 11:58 AM (61.75.xxx.185)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적자전환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49

    보고서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은 20203년 93조 3000억원에서 2032년 175조 2000억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하는 반면 지출은 2023년 92조원에서 2032년 195조 1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 14. ...
    '24.2.18 12:00 PM (39.7.xxx.125) - 삭제된댓글

    그래서 민주당 전장관 전공보공단이사장 김용익 김윤이
    국민 봉급의 8-10%까지 건보료 올려야한다고
    허걱 8-10%
    강력히 강력히 주장 했음

    민주당도 반성해야

  • 15. ...
    '24.2.18 12:07 PM (122.43.xxx.34)

    약사가 굳이 필요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처방 그대로 내주는데.

  • 16. ....
    '24.2.18 1:20 PM (61.75.xxx.185)

    의사처방 그대로지만
    조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의사가 진료, 처방, 조제까지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약사분들도 전문지식으로 조제하는 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7. 의약분업
    '24.2.18 2:24 PM (223.39.xxx.85)

    그 때 처방을 굳이 뺃어간건 의사집단이예요
    지들이 지팔지꼰.
    의사가 힘들면 더 뽑는게 답이죠

  • 18. ...
    '24.2.18 2:38 PM (61.75.xxx.185)

    그럼 처방을 약사가 하는 게 맞나요?

  • 19. ....
    '24.2.18 2:40 PM (61.75.xxx.185)

    의사가 힘들면 이건
    약사가 필요없지 않나 하는 댓글에
    조제까지 할 경우구요

  • 20. ㅇㅇ
    '24.2.18 6:17 PM (223.33.xxx.218)

    진짜 웃긴 게
    언제는 건보 재정 양호하다면서요
    건보 재정 안 쓰고 적립해뒀던 근혜가 멍청한 거다
    발악발악 외치던 게 엊그제 아닌가요?

    건보는 필요할 때 쓰는 게 국민 위한 거라면서
    상급 병실 건보 급여 적용하고
    한약에도 건보 급여 적용한 거 불과 몇년 전이잖아요?

    윗대가리들은
    불과 몇년만에 건보재정이 이렇게 악화될 줄도 모르고
    일 진행했던가
    아님 알면서도 펑펑 써댔거나 둘 중 하나였던건가요?

  • 21. ....
    '24.2.19 12:50 AM (61.75.xxx.185)

    윗님 코로나때 고갈이 많이 됐겠죠

  • 22. 문재인케어
    '24.3.8 11:03 AM (218.50.xxx.198)

    문재인케어는 코로나보다 먼저,정권 초기에 했어요.
    윤석렬도 문재인도 건보에 대해선 둘다 "only 표생각" 뿐이죠.
    이건 역대 대통령들, 연금, 건보 둘다 긴 호흡이 아니라 당대의 ""표" 모으기에 집중했고, 그 책임은 국민들이 지는거죠.
    근데 정치인들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게 국민들의 표심이
    지금 달콤한 거를 원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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