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도 그보다 못한 형이 나오기도 하긴 하던데
사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사기 강간 살인에 형이 좀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박수홍 형 형량이 더 어이가 없긴 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청조 12년형은 중형인가요?
... 조회수 : 1,904
작성일 : 2024-02-15 19:09:15
IP : 116.32.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4.2.15 7:12 PM (220.117.xxx.26)경제사범들 몇백억 하고 7년도 감빵 안 있는데
10년이면 판사 기준 크죠
재범이라 그나마 두자리인듯
초범이면 확 줄었어요2. 음
'24.2.15 7:16 PM (39.7.xxx.127) - 삭제된댓글초등학생을 평생 배변주머니 달고 살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60년을 받았어야하는데 12년이었죠?
3. ㅠㅠ
'24.2.15 7:16 PM (203.218.xxx.26)전청조 징그러워요…. 남현희도요…. ㅠㅠ
4. 정말
'24.2.15 7:20 PM (218.50.xxx.198)조두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법이 문제인지, 입법이 문제인지 이럴 때 정말
이게 나라냐~ 싶어요.5. ..
'24.2.15 7:27 PM (61.40.xxx.45)박수홍형은 법인횡령만 20억 인정되고 그중 개인유용은 일억밖에 인정 안됐어요
6. ..
'24.2.15 7:32 PM (121.183.xxx.14)최은순.김건희 기각 막히죠
7. ...
'24.2.15 7:51 PM (175.115.xxx.148)사기죄는 12년이 최고형이라고 들었어요
부동산 사기로 수백명 전재산 해먹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던데 12년에 판사재량으로 1년 더해서 겨우 13년 구형했다고..이러니 겁없이 사기꾼들이 판치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6388 | 전한길 한국사 강사 ㅋ 이승만 영화 포스팅했네요 19 | 헐 | 2024/02/15 | 3,931 |
| 1556387 | 8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입장에 따라 다른 시선.. 1 | 같이봅시다 .. | 2024/02/15 | 444 |
| 1556386 | 건국전쟁 볼만하네요 76 | ㅇㅇ | 2024/02/15 | 5,991 |
| 1556385 | 제발 5 | 제발 | 2024/02/15 | 1,085 |
| 1556384 | 초등5학년..영어고수님글께 질문 드립니다. 12 | ^^ | 2024/02/15 | 1,765 |
| 1556383 | 레드향은 이제 끝물인가요 3 | aa | 2024/02/15 | 3,149 |
| 1556382 | 강아지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락사 위기 랍니다. 1 | 댕댕이 | 2024/02/15 | 818 |
| 1556381 | 갑자기 손가락이 하애지고 저렸어요 5 | 꼬마사과 | 2024/02/15 | 1,264 |
| 1556380 | 얼굴에 버짐은 왜 생길까요? 1 | ㅋ.ㄴ일 | 2024/02/15 | 1,475 |
| 1556379 | 전자렌지 2 | ㅇㅇㅇ | 2024/02/15 | 971 |
| 1556378 |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사전 예약제 복구에 관한 청원.. 1 | 123 | 2024/02/15 | 463 |
| 1556377 | 문토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네요.. 19 | ... | 2024/02/15 | 3,716 |
| 1556376 | 남자들이 육아와 가사일을 돕는다는 표현을 써요 25 | ........ | 2024/02/15 | 2,720 |
| 1556375 | 나솔19기..은근.. 10 | ㅡㅡ | 2024/02/15 | 5,930 |
| 1556374 | 박수홍 완패라네요 45 | ㅇㅇㅇ | 2024/02/15 | 44,589 |
| 1556373 | 총선 출마 선언한 정유라…“오로지 안민석 낙선만 노려, 도와달라.. 17 | 조용히살지ㅉ.. | 2024/02/15 | 3,029 |
| 1556372 | 코스트코 타이어 어떤가요? 7 | 코코 | 2024/02/15 | 1,508 |
| 1556371 | 건강검진 어디서 받으세요? 3 | ........ | 2024/02/15 | 1,879 |
| 1556370 | 프로폴리스 질문입니다 2 | 엄마 | 2024/02/15 | 1,032 |
| 1556369 | 탁구 친게 뭐가 그리 잘못이라고.에휴 30 | 징글징글 | 2024/02/15 | 5,687 |
| 1556368 |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힘든 사람이 어디있냐고 쓰신 댓글 보고 10 | 체리샴푸 | 2024/02/15 | 2,334 |
| 1556367 | 패키지여행시 아시아나좌석 16 | ... | 2024/02/15 | 3,026 |
| 1556366 | 이번 선수 불화설에 이천수 생각 올렸네요 6 | ... | 2024/02/15 | 4,637 |
| 1556365 | 부산분들 구찌좋아하는듯 24 | 부산 | 2024/02/15 | 4,092 |
| 1556364 | 경험적으로 봤을때 2 | .... | 2024/02/15 | 734 |